간통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저스티스]

<질의요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교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외박도 자주하고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 도 주고 받고 상대방 여자의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요지>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교 이외의 귀하가 말씀하신 키스나 포옹, 문자교환내역 등 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성기의 결합이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간통행위는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간통행위를 추측케 하는 확실한 증거, 이를테면 정액이 묻은 휴지, 사용한 콘돔 등이 있어야 하며,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케 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 간통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