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북스_교재구입]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3판)_1권

[【행정법마법】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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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3판)_1권

저   자: 심 민
출판사: 위민 동행북스
          사업자등록번호 202-15-52068
          출판업신고번호 2021-000059
          통신판매업신고 2021-서울동작-1206
          ISBN 준비중 (PDF)
정   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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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용.4판)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1권_판매중
 
제1편 경감승진 기출사례  
Magic 01  2015년 경감승진 기출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 1문」
Magic 02  2014년 경감승진 기출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1문」
Magic 03  2013년 경감승진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1문」
Magic 04  2012년 경감승진 기출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 1문」
Magic 05  2011년 경감승진 기출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 1문」
Magic 06  2010년 경감승진 기출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 1문」
Magic 07  2009년 경감승진 기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 1문」
Magic 08  2008년 경감승진 기출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 1문」
Magic 09  2007년 경감승진 기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자 지구대 방치사건, 1문」
Magic 10  2006년 경감승진 기출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1문」
 
제2편 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Magic 11  2015년 육경간부 기출 「주취자 동사사건, 1문」
Magic 12  2014년 육경간부 기출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 1문」
Magic 13  2013년 육경간부 기출 「경찰서 식당사용허가 사건, 1문」
Magic 14  2012년 육경간부 기출 「복수면허 취소사건, 1문」
Magic 15  2011년 육경간부 기출 「낙뢰로 인해 신호기 고장난 사건, 1문」
Magic 16  2010년 육경간부 기출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 1문」
Magic 17  2009년 육경간부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1문」
 
제3편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Magic 18  2015년 해경간부 기출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1문」
Magic 19  2014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1문」
Magic 20  2013년 해경간부 기출 「해상강도사건 수사미진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 1문」
Magic 21  2012년 해경간부 기출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 1문」
Magic 22  2011년 해경간부 기출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 2문」
Magic 23  2010년 해경간부 기출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 1문」
 
2권_작업중
 
제1편 경감승진 기출사례  
Magic 01  2022년 경감승진 기출 「인근소란 주민신고와 경찰관 단전조치사건, 1문」
Magic 02  2021년 경감승진 기출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1문」
Magic 03  2020년 경감승진 기출 「사설도로 음주측정 거부사건, 1문」
Magic 04  2019년 경감승진 기출 「수사기록사본 정보공개 청구사건, 1문」
Magic 05  2018년 경감승진 기출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1문」
Magic 06  2017년 경감승진 기출 「인권침해적 내용의 옥외광고물 철거사건, 1문」
Magic 07  2016년 경감승진 기출 「경찰관 실탄발사 흉부관통 사건, 1문」

제2편 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Magic 08  2022년 육경간부 기출 「시장을 상해한 후 도주 중 검거돼 교도소 수감된 사건, 1문」
Magic 09  2021년 육경간부 기출 「불법게임장 단속 경찰관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한 사건, 1문」
Magic 10  2020년 육경간부 기출 「식중독 발병 음식점 주인 아내 폭행사건사건, 1문」
Magic 11  2019년 육경간부 기출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한 사건, 1문」
Magic 12  2018년 육경간부 기출 「유조차 전복사건, 1문」
Magic 13  2017년 육경간부 기출 「빗물로 인해 신호기 고장난 사건, 1문」
Magic 14  2016년 육경간부 기출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사건, 1문」
 
제3편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Magic 15  2022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 송도해수욕장 내 연안체험활동 신고사건, 1문」
Magic 16  2021년 해경간부 기출 「해양경찰서 카페사용허가에 전용부두 기부채납 조건부가 사건, 1문」
Magic 17  2020년 해경간부 기출 「청문절차 없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한 사건, 1문」
Magic 18  2019년 해경간부 기출 「해경의 어선 조타실문 시건장치 파손사건, 1문」
Magic 19  2018년 해경간부 기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경고사격 명령사건, 1문」
Magic 20  2016년 해경간부 기출 「대중음식점 출입검사 사건, 1문」

경 / 찰 / 행 / 정 / 법
Police Administrative Law
2판 Preface

2012.03.21.「MAGIC 경찰행정법 기출사례연습(1판)」이 출간된 이후,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나 다음 판으로「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2판)」세상에 조심스럽게 내어 놓는다. 

금번 제2판 개정의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① 종전 판 기출사례집은 경감승진 시험과 함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우리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사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면 ② 개정 판 기출사례집은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을 치르는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문제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① 종전의 기출사례집은 일반적인 사례해설집 형식으로 편집을 하고 실제답안의 3배 분량으로 작성하였다면 ② 개정판 기출사례집은 답안지 형식에 올려 편집을 하고 실제답안 분량으로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세 번째,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의 호환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붙이고, 설문 상단에 GUIDE를 제시하였으며, 답안의 통일성을 최대한 맞추었다.

네 번째,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2016년 09월
심 민

경 / 찰 / 행 / 정 / 법
Police Administrative Law
1판 Preface

Ⅰ. 사례형 문제의 도입, 돌고 도는 기출문제
1. 경감승진 시험
2006년부터 경감승진 시험에 주관식 경찰행정법 과목이 도입되어 출제되었으며(처음부터 사례형 문제포함 출제), 지난 7년간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는 2008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줄곧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2006년 기출문제는 1996년 사법시험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② 2007년 기출문제는 2001년 입법고시 문제가 변형하여 출제 ③ 2009년 기출문제는 1998년 행정고시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④ 2010년 기출문제는 2000년 사법시험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⑤ 2011년 기출문제는 2006년 행정고시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⑥ 2012년 기출문제는 2011년 경찰간부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되었습니다(2008년 경감승진 사례형 문제는「행정법 사례연습(김연태)」사례44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였음).

2. 경찰간부후보 시험
2009년 이후 경찰간부후보 시험에서 (준)사례형 문제가 도입되었으며, 지난 4년간 경찰간부후보 경찰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는 국가고시 기출문제 및 시중의 주요 사례집을 변형하여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2009년 기출문제는 1999년 행정고시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② 2010년 기출문제는「행정법 연습(김동희)」 사례65를 변형하여 출제 ③ 2011년 기출문제는「행정법 연습(김동희)」 사례37을 변형하여 출제 ④ 2012년 기출문제는 2006년 경감승진시험 문제 및「주관식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1ㆍ사례2를 변형하여 출제되었습니다.

3.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
2009년 이후 경찰간부후보 시험에서 (준)사례형 문제가 도입되었으며, 지난 4년간 해양경찰간부후보 경찰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는 2009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2009년 기출문제는 사례형 문제라기 보다는 경찰상 하명에 관한 준사례형 문제였다고 볼 것이며 ② 2010년 기출문제는 1997년 사법시험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③ 2011년 기출문제는 2009년 사법시험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 ④ 2012년 기출문제는 2006년 사법시험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되었습니다.

4.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
지난 시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의 경찰행정법 사례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국가고시에서 기출 된 논점이 그대로 또는 유사문제로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형 문제 대비를 최우선 학습대상은 당연히 기출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Ⅱ. 경감승진시험 사례위주 출제방식
2011년 말 본청 교육과 국관회의 승진시험 개선안에 따르면, ①「현장에서 빠른 상황판단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 암기형 문제가 아닌 사례형 문제 위주로 출제」할 것이며(주관식, 객관식 공히), ② 기존의 주관식 과목의 경우 「약술형 문제의 경우 사례형과 약술형의 중간형태(취지와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출제)으로 출제」할 것이고 ③ 다만,「기존의 출제방식에 익숙한 직원들을 고려하여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되 ④ 2013년 이후에는「주ㆍ객관식 모두 외부 교수들이 문제 출제하는 문제은행 Pool 출제방식으로 변경하여 사례형 문제위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경감승진 시험의 경우 사례위주 문제의 출제가 예상되며, ① 사례형 문제는 시중의 경찰행정법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분석표(문제은행)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은행 Pool의 중심에는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② 출제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약술형 문제가 일부 남게 되더라도, 그 출제방식이 이제까지처럼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판단여지」 등과 같이 테마이름만 제시하고 그에 관해 바로 약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취지와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출제 하는 방식, 즉 사례형과 약술형의 중간 형태로서 준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것이라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2012년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미 일반사례형 문제가 2문제 출제된 바 있음).

Ⅲ. 사례형 문제 대비의 필요성
약술형 문제는 사례형 문제 대비를 통해 어느 정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형 문제는 사례 자체의 고유한 논리와 영역이 존재하며, 사례형 문제를 약술형 문제 대비를 통해 함께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Ⅳ.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Ⅴ. 출제경향의 파악 !!
기출문제 학습은 모든 시험의 기본입니다. 지난 기간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경찰행정법 테마는 따로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선행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경찰행정법 학습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출제경향을 확실히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Ⅵ. 합격의 열쇠는 바로 답안작성 훈련입니다.
본 교재의 답안은 경찰청 모범답안과 마찬가지로 실제답안의 3배 분량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교재는 「답안작성용 교재」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 분량이 수험생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분량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행정법 사례문제를 암기하려고 한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준비를 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많은 소모적인 노력을 요하게 되고 다소간의 문제변형조차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사상누각(砂上樓閣,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모래 위의 건물)의 공부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만의 하나 시험에 한 번의 실패라도 맛보게 된다면,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머릿속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어 행정법이 리셋이 되어 초기화 되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교재의 예시답안을 실제답안분량으로 작성한다면, 기존의 타성(惰性, 굳어진 습성)에 젖은 수험생들은 저자의 답안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게 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저자는 실제 답안의 3배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시답안을 압축하는 과정이 바로 사례공부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사례학습을 하면서 ① 처음에는 시간안배와 분량조절을 위하여 실제 답안지에 손으로 직접 답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② 다음에는 자신의 답안을 예시답안과 비교하여 자체 평가를 진행한 후에 반드시 워드로 타이핑을 쳐서 현재 자신의 실력에서의 최고의 2번째 답안을 작성하여 파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객관식도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를 두 번 이상 풀지 않으면 틀린 것은 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답안을 2013년 시험 전까지 매시기 계속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꾸준히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수정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이핑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 자신의 답안 Pool을 20~30개 상당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짧은 호흡으로 하나하나의 사례마다 꼼꼼히 매듭을 지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매순간 엄습해 오는 답답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만의 가장 확실한 무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공부한 것이 마치 연기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날아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일 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해 확인해 온 답안이고, 또한 자신의 논리와 문장으로 작성된 답안이기에, 시험 직전에는 하나의 답안을 1~5분 내에 속독이 가능하게 되고, 시험 전날 1~5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답안 Pool은 자신에게 행정법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지난 일 년 동안의 자신의 고뇌와 노력이 모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신의 서브는 시험 당일에도 1회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의 승부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Ⅶ. 인사말을 마치며
처음 교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경찰행정법의 한줄기 따스한 빛과 같은 책이 나오기를 바랐다. 이 교재를 통해 수험생들의 답답함과 갈증이 과연 해갈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마음으로 스스로 몇 번이고 의문을 던져보고 수십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천학비재(淺學非才)함으로 인해 처음의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던 2011년 하반기, 저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많은 격려 메일이었다.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였음에도, 내가 도망치지 않고 나의 자리를 다시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매순간 기도하고 소망해 본다. 하여 매일매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수험생들과 입장의 동일함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강의하며 달려보자고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읽어 내려가야 이 책은, 이전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고 싶어도 이미 넘겨버린 지난 페이지는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이전 페이지를 알아야만 다음 페이지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다만, 본 저자는 그 중간의 경찰행정법 수험이라는 챕터(chapter)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며, 이 챕터(chapter)의 마지막 페이지만큼은 수험생들과 나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망한다.

전국 순회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고독하게 잘 견뎌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부족한 저자의 책을 구입하여 읽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후에는 더 나은 책으로 거듭나기를 약속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카페에 언제든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본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밝은 날만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법은 사랑이고 감동이고 기적입니다.

2012년 3월
사당동 작업실에서
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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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연습 경찰행정법 2권은 집필 완료되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