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회복하라!

<정부는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회복하라!>     코로나 19가 터진 지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통제 아래 신음하며 생업에 갈림길에 섰다. 그러나 그동안 신속 항원 검사로 동네 병원은 6800억을 쓸어 담고, 전화 상담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의 의무도 점차 해지되는 마당에 코로나를 핑계 삼아 지금껏 행해져 온 뚜렷한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껏 행해져 온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그저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도와 달리 의료 소외 계층을 더 소외되게 만들어왔다. 더 놀라운 것은 약사의 역할을 축소해 국민 전체 건강의 위협을 가져왔다.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다이어트약, 발기부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약사의 중재가 필요한 의약품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택배와 퀵 배송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해 약물학적 지식이 전무한 국민들에게 약물 오남용을 부추겼다.  인수위원회는 청년 사업가의 미래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유지하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이 발상은 매우 위험하며 그릇되었다. 대기업 자본을 등에 업고 플랫폼 하나로 승부 보려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지, 국민 건강이나 공익이 아니다.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소상공인인 동네 병원과 약국을 말살시키게 된다면, 청년 의료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결국, 고용 창출의 효과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 편의성 중대 요구에 맞춰 이미 여러 약사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왔다. - 심평원 주도의 전자처방전- 만성질환 리필 처방전- 경증 질환에 대한 약사의 조제권- 심야약국 확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생동대체에 대한 통보 간소화- 국제 INN 의약품 표기법   이 외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성은 유지하는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실천하는 약사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 공단은 코로나 19 동안 행해진 의료 행위-코로나 백신 수가,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대한 의료행위 경제성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라. 2.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지닌 한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당장 멈추라. 3. 일상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맞춰,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귀하라. 4. 어떤 경우에서든 의료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제1의 가치임을 잊지 말라.  2022. 4. 20실천하는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