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및 허가면적

[세종대왕]

1. 토지거래허가 처리 부서 : 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2.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 이외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외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설명>

도시지역이외의 면적 500㎡  까지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하여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거주지 상관없이 취득가능하고 

 500㎡ 초과 1000㎡이하는 토지거래 허가조건에 만족해야되므로

농업인인경우 면적에 상관없어나 비농업인(신규영농) 이취득할경우에는

시설재배(비닐하우스,온실 시설면적330㎡이상)로 취득하여야함

 1000제곱미터이상인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받아이전

3.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 농지 :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

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개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 20km 이내 가능

(♧예)인천광역시 서구거주자가 주소지로 부터 김포시 까지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있는 농지가능)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임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개정)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4.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주거용 토지  3년     ○ 사업용토지는 4년   ○기타  5년 

 5. 목적사업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함.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

(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농지취득자격증명	x	○	○	x	○	x
토지거래허가	○	x	○	○	x	x

  ○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대상이며 

  ○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유찰될경우 그후에낙찰받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8.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 내지 119조.

동법시행령제116조 내지 1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