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의 형사법이론과 실무

최근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이숨투자자문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유사수신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투자를 한 상황에서 혹시 여기도 이숨투자자문과 같은 유사수신업체가 아닌지, 혹 이로 인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다면 유사수신행위 업체로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 15%가 넘는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는 실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라는 폰지사기를 통해 수익을배분합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달콤한 말로 고객을 유인하여 그 고객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드는 순간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며, 결국 투자금 전액을 피해입게 됩니다. 2.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거나 원금 손실의 90%를 보장하여 준다는 식으로 원금의 대부분을 보장한다고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절대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자권유나 유치를 할 수 없고, 특히 이 법률을 회피하고자 원금의 90%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한다면 이는 유사수신업체가 확실합니다.또한 형식적인 계약서상에는 원금손실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통해 원금보장의 이면계약을 맺는 경우는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해외선물거래, 해외주식, 해외원자재 등에 투자한다고 하거나, 비상장 주식으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합니다.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증권사가 아닌  ~~~인베스트, ~~투자자문,~~~홀딩스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종목을 언급하고 있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주식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해외선물이나 해외 원자재에 투자를 하여 그 투자차익을 낸다고 하는 경우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4. 투자기간이 짧은 경우로 재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재투자 전에 반드시 의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폰지사기의 특징은 기본 상품의 투자기간이 짧습니다. 3개월 정도의 단기상품을 권유하고 그 동안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투자수익을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의 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약속한 고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 투자금을 재투자합니다. 투자사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이용하여 기존투자금을 재투자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추가투자금을 넣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투자시 수익율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면 이는 거의 100% 투자사기입니다.5. 투자를 권유하는 모집인들 즉, 재무설계사라 불리는 FC들이 투자권유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투자모집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고수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고수익 수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게 되고 여러분은 여기에 큰 의심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범들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FC들의 수수료율을 높이고, 다단계적 구조를 통해 투자유치를 많이 해오도록 하여 여러분의 투자금을 노리는 것입니다. 6. 회사 운영진이 지나치게 젋은 경우를 의심하십시요여러분에게 고수익을 안겨줄 전문가들로 소개된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위 얼굴마담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내세우더라도 뒤의 실질 운영진을 파악해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 트레이더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 전문성이 없는 알바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7. 회사가 존립한 기간을 확인하십시요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된지 적어도 3년이상 되고, 그동안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어야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종전에 회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변경되어 왔다면 이는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고, 특히 실질대표는 동일한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더욱 의심하셔야 합니다. 8. 증권사계좌가 아닌 별도로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의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금을 보여주는 경우여러분께서 투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만들어준 아이디와 비번을 주고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잔고등을 확인하도록 한다면, 그 사이트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투자되었다면, 그 투자된 곳의 계좌이체 내역이나 투자금 사용내역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함에도 증권사와의 연동 등을 이야기하면서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의 잔고를 확인하도록 한다면 이후 투자금 전액의 손실이 생겨도 그 사이트의 잔고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믿으셔서는 안됩니다. 9. 금융감독원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인 경우는 무조건 투자하여서는 안됩니다.투자자문업 등록여부나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 등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사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투자금을 여러분이 개설한 계좌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별도의 계좌나 어느 개인명의로 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서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0. 마지막으로이 세상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금리보다 몇 배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없습니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고수익에 무위험 상품이 있다면 세상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투자사기범은 바로 이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합니다. 고수익을 얻고 싶지만 원금은 손실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바램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사기범은 현란한 말솜씨와 여러분 주변의 인맥, 그리고 몇가지 객관적인 것 처럼 보이는 허위자료를 제시하면서 기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회사에 투자를 하여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고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결국 그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투자기법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은 없습니다. 세계최고의 투자귀재로 불리는 워렌버핏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정하여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기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