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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통합관리시스템업체 선정 | 선정업체 대표와 일부 이사와 Y씨의 친분 확인 |
단기자금 및 펀드운용처 | Y, L이 지정한 금융기관 |
원주 혁신도시 투자 | J사 이사 B씨의 부친이 실 소유주인 회사에 투자 |
기 타 | T사 외 PEF건 Y가 소개한 회사 |
※ 모든 투자에 대한 제안서를 4~5명의 동일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 있음
② 이 사건에 대한 증거는 연금재단 감사이사의 정밀 감사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함과 동시에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다.
8. U 씨의 준법감시인 채용 과정과 사직 이유도 진실 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① 특별감사 종료 후 2012년 11월 경 특별감사전문위원이었던 Y 공인회계사를 연봉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준법감시인으로 채용하게 된다. 투자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언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3년 12월 02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의미한다.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진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
② 채용과정과 사임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9. K 씨의 채용 과정도 진실 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① 2012년 11월 경 인사위원회에서 기금운용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기로 결의하고 2013년 01월에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하지만 K 씨는 Y 씨와 친분이 있으며, 2012년 10월 경 U 씨 사무실에 K 씨의 이력서가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optional contract)의 방법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② 채용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10. CH 씨의 폭행사건 배경과 처리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① 2014년 05월 15일 CH 팀장은 총회 노회장협의회 정책세미나에서 총회연금재단(이하 재단)의 현황 보고 때에 사용할 자료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총회 노회장협의회에 배포할 자료 70부를 제작한 것이다.
② 동년 다음 날인 5월 16일 K 부장이 CH 팀장을 호출한 것이다. K 부장은 CH 팀장에게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따위 부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느냐.”등으로 질책을 한 것이다.
③ CH 팀장은 K 부장에게 “자료의 구성이나 흐름은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것이다. 그때부터 K 부장은 CH 팀장에게 “이 ○끼, ○발 ○끼”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CH 팀장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서 K 부장실을 나오는데 K 부장이 따라 나오면서 CH 팀장 뒷목을 잡아당겨 CH 팀장 몸이 뒤로 젖혀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두 사람은 K 부장실에서 나와 사무실에서 계속 언쟁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K 부장은 재단의 직원들뿐 아니라, 파견업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H 팀장에게 폭언을 한 것이다. 언쟁이 어느 정도 지속되자 사무국장이 나와서 말리게 된 것이다. CH 팀장은 목과 허리에 통증 호소하며 병원진료 후 2주 진단서를 발급받고, 형사고발 상태이다.
④ 2014년 05월 19일과 06월 02일에 CH 팀장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열렸으나 폭행건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의 조사를 하고 종료하게 된 것이다.
⑤ 2014년 07월 10일 CH 팀장, K 부장, K 국장에게 2개월 감봉(매월 기본급 50%)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CH 팀장에게 단서조항으로 “K 부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정직 3개월의 징계로 변경 하겠다.”고 한 것이다.
⑥ 2014년 07월 14일 CH 팀장은 이사장에게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고충처리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 동연 07월 22일 징계조사 과정에서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CH 팀장에게 내린 징계결의 취소 통보와 함께 동년 07월 22일부터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한 것이다.
⑦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11. CH·S 팀장 2014년 7월 22일 대기발령 조치는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① 2014년 07월 22일 임시이사회에서 CH 팀장은 일전에 처리한 징계를 취소하고 추가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한다면서 7월 22일 자로 자택대기발령을 하였고, S 팀장은 재단과 관련한 위증과 비위행위를 조사한다고 같은 날짜로 자택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다.
② S 팀장의 발령사유는 지난 총회 특별 감사 때에 부실기업에 290억 대출에 대하여 허위 비방 행위, 허위진술, 위증 등으로 이사회의 정당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이사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직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CH 팀장의 발령은 현재로서 명확한 사유가 없으며 앞으로 밝힐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③ 같은 날 CH 팀장과 S 팀장의 컴퓨터 하드를 총회 전산 담당자를 불러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 것이다.
12. B 감사 해임에 관한 사건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건의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① 총회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에서는 논란이 됐던 B 감사 해임결의에 대해, “총회 규칙질의 해석보고에 따라 총회 선임절차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사 해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16일 열린 제192차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B 감사 해임을 결의했고, B 감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결의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3월 25일 “감사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금재단에서 불법으로 감사를 해임했으니 복직시키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B 감사가 감사로서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후인 2014년 4월 17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B 감사 재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② 연금재단은 법무법인 세종과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소송사건에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수임료·자문료 등으로 금 1,540만 원을 지출한다.
③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연금재단)의 이사회에서 채권자(B 감사)에 대해 한 감사해임결의 효력을 정지 한다.”고 판결하여 패소를 한 것이다.
④ 2014년 4월 B 감사 재해임을 결의하여 2차 해임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⑤ B 감사가 이사장 앞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게 된다. 동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에게 연금재단은 수임료 금 5,500만 원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으로 금 2,000~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다.
* 추신 : 지금까지 가입자회 많은 목사님들은 감사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이사회가 모두 법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 조사가 사실이라면 이사회가 거짓 정보를 외부에 홍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