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이유!(펌)

[선장]

아래는 다음아고라 이슈청원글입니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이유!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를 위한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소방공무원의 지휘체계 일원화와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방에 따른 재정력의 차이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 도가) 소방직공무원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은 행정조직 결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이였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소방방재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기는 조직의 한계에 있었다면, 국가안전처는 재난관리상의 행정조직 최상위 부서이므로 소방직 공무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겼으므로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방사무의 담당주체와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임용권이 불일치하면, 지방사무인 소방사무의 담당 주체인 시·도지사의 지휘·명령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로 조직 임용권이 일치하게 되고, 소방사무의 담당주체가 국가가 되며, 책임 또한 국가가 지게 됨으로 이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단지 소방을 지방사무로 잡아놓고자 하는 일반직의 궤변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소방사무의 담당주체 및 소방력의 확보책임이 시·도지사에 있고, 소방현장에서의 즉시적 대응 및 지역주민 체감형 소방행정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소방사무의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이였습니다.

소방사무의 담당주체를 국가로 바꾸면 소방력의 확보책임도 국가가 지면되고, 재난현장에서의 즉시적 대응은 소방에서 했지, 지자체에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있다는 지자체가 소방 인프라 예산을 무시로 전용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뻔뻔합니다.

요즘 안행부나 방재관련 교수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도 소방은 지방중심이라며 우리나라도 지방중심이 맞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찰도 지방사무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열악한 지방의 재정 때문에

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소모품을 구매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5년 이상된 낡은 소방차로 현장에 출동 물이 안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쳐도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시·도가 지방사무라고 소방의 국가직화를 반대한다면, 소방을 볼모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소방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서 국민전체가 골고루 동등한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방은 현장에서 내가 다치면 국가가 치료해 주고, 내가 죽으면 죽음에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가족을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소방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응원해 주십시요!

※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안행부직원들의 속내를 알수 있습니다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25838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시 소방관으로 정년이 한4년 정도 남은 현직 소방관입니다.

이글은 제가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난재해 현장대응부서로서의 소방이 추구해야 할 길을 조직이기주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재난이라는 큰 틀에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읽는 분들의 생각이 저와 다른 부분이 있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소방은 멀리는 조선시대 금화도감이지만 가깝게는 행정자치부 민방위 본부 산하에서 소방사무를 담당하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독립이지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 방재관리국 소방정책국등 4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그나마 소방이 맡은 분야는 소방정책국 1개국뿐이였고 나머지는 일반직 관료가 맡고 있었으며, 청장은 정무직이 차지하려고 하였으나 소방의 반대로 정무직과 소방이 교대로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는 구조구급국이 추가되어 2개국을 소방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소방방재청의 조직도를 보면 국가안전처의 조직도가 보입니다.

처장은 대통령 임명직이 될 거고 차장은 일반 정무직이 차지할 겁니다.

기획, 예산, 인사, 수습, 복구는 모두 안행부에서 자리 이동한 일반직이 맡게 되고. 오로지 현장대응만 육상, 해상, 특수재난본등 3개본부에서 맡게 될겁니다.

이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 때 가동됐던 안행부 아래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맡았던 안행부 재난관리 부서가 소방과 해경의 해체라는 혼란의 와중에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슬그머니 국가안전처로 그대로 옮겨와 똬리를 틀었습니다.

국가안전처 조직 5개본부중 3개본부가 일반직행정직 부서입니다.

국가안전처 설립목적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이였으나, 벌써 변질되어 일반직들의 잔치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된다는 겁니다. 조직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오늘자 안행부 보도자료를 보니 소방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이고, 차장은 소방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랍니다. 이건 일반관료들의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국가안전처의 모든 현장대응부서는 행정직의 펜으로 모두 통제가 가능하니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한번 해볼께 라는 비열한 비아냥으로 들리는 것은 왜 일까요! 이부분에 대하여 반박하고 싶지만 조직 이기주에 비추어 질까봐 그만두겠습니다.

차장이 소방직이냐 일반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대응부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차장은 정무직이냐, 소방직이냐, 해양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난의 예방, 대응, 수습, 복구 등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 필요시 각 유관기관들의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각 방면에 능통한 전문가가 자리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예전의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국가 안전처가 이질적인 부서의 통합이다 보니 불협화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명실공히 모든 재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갈등 없이 진정 국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Plan을 지향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재난과 직접 대면하는 말단대원들은 청이든 처든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던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달라질건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국가 안전처로의 개편이 그동안 자부심과 긍지로 열심히 일해 오면서 우리가 염원하던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서운함과 아쉬움에다 해경과 똑같은 취급으로 본부로 강등되는 수모가 자존심에 많은 상처가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소방사무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사회질서 유지‧교육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국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소방분야만 지방사무로 인식되어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각 광역단위의 소방본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3년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입법발의 안을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 소방공무원의 지휘체계 일원화와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방에 따른 재정력의 차이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 도가) 소방직공무원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은 행정조직 결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이였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소방방재청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기는 조직의 한계에 있었다면, 국가안전처는 재난관리상의 행정조직 최상위 부서이므로 소방직 공무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겼으므로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재정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있는데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지난해 498억원이나 징수하였으나 약50%인 251억을 인건비등 경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올해는 551억중 65%정도를 이렇게 전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이 이럴 진데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소방공동시설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악한 소방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이 세금을 목적이외에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국민을 향하여 자치단체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세를 다른 곳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동시설세 또한 국세로 전환해서 지방의 낙후된 소방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소방공동시설세 만으로 이 모든 예산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소방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고, 소방관련 보조금과 합치면 기재부에서나 안행부에서 주장하는 예산부족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이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여서 지방의 소방예산 총액과 국가보조금 총액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으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방사무의 담당주체와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임용권이 불일치하면, 지방사무인 소방사무의 담당 주체인 시·도지사의 지휘·명령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로 조직 임용권이 일치하게 되고, 소방사무의 담당주체가 국가가 되며, 책임 또한 국가가 지게됨으로 이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단지 소방을 지방사무로 잡아놓고자 하는 일반직의 궤변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소방사무의 담당주체 및 소방력의 확보책임이 시·도지사에 있고, 소방현장에서의 즉시적 대응 및 지역주민 체감형 소방행정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소방사무의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이였습니다.

소방사무의 담당주체를 국가로 바꾸면 소방력의 확보책임도 국가가 지면되고, 재난현장에서의 즉시적 대응은 소방에서 했지, 지자체에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있다는 지자체가 소방 인프라 예산을 무시로 전용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뻔뻔합니다.

2010년도에 구조용 소방헬기를 전국에서 128회 운항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사적으로 이용한 횟수가 68회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편리한 지휘·명령권입니까.

이후의 통계는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도 이런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방헬기가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조금으로 국가가 구입해준 구조용 헬기이지 단체장 개인업무용 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림없는 일이 될 겁니다.

요즘 안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도 소방은 지방중심이라며 우리나라도 지방중심이 맞다고 하는데, 미국 1개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보다 보다 넓다는것은 누구나 아는사실입니다. 그것도 남한만 따진다면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것 아니가요? 미국이라고, 일본이라 다 맞다고만 하지말고 우리나라 실정에 꼭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우리 소방은 광역소방을 지향합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관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던지 가장 가까운 소방서, 가장 가까운119안전센터가 출동합니다. 이것은 현재시스템에서는 지방사무인 관계로 단지 같은 시·도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소방사무가 통합 된다면 국가적인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에서 필요한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재난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이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다는 것은 만사 불여튼튼 아닐까요?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고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소방인프라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는 지방사무 이다보니 복지나 3교대, 근무여건 등에서 타시도의 소방공무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과 관련 지방과 타 국가직과의 형평을 고려해보면 서울시 소속보다는 많이 열악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소방인프라를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해서 전 국민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안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낡은 장비, 인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국의 동료들과 우리가 조금 부족해지더라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소모품을 구매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5년 이상된 낡은 소방차로 현장에 출동 물이 안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쳐도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시·도가 지방사무라고 소방의 국가직화를 반대한다면, 소방을 볼모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매일 재난과 재해에 맞서는 우리소방관들을 지방별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기보다 국가직으로 전환 국가사무로에 편입, 전 국민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골고루 안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큰 욕심이고 조직이기주의 일까요?

우리가 소방을 처음 선택한 했을 때는 삶의 한 방편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일을 계속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고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다보면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진짜 소방관이 되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젠가 갑자기 못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에 내 직업이 내 삶이 너무 두려웠다가도 현장과 맞서면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멍청이들입니다.

우리 소방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서 국민전체가 골고루 동등한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방은 현장에서 내가 다치면 국가가 치료해 주고, 내가 죽으면 죽음에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가족을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소방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응원해 주십시요!

[양짱구]

좋은글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