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무원7·9급] [김용철 행정법 콘서트] [고득점 문제풀이]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 |2012.09.06

[행정법콘서트7]

20.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 국가직 9급)  *복수정답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출처: 지티고시(www.gtgosi.co.kr)

[거간]

고맙습니다.

[김혁]

잘 배우고 갑니다.(__)

[피스]

ㄳ

[파라다]

잘 보았습니다..

[최종합격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