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채무한도의 제한이 있나요?
답))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담보가 없는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라도 담보가
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로 간주됩니
다.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회생절차는 개
인회생절차와 달리 비용이 많이 들고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권자
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 면책확정 후에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답)) 면책결정 확정 후에 새롭게 채권자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
락된 채무라도 모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
의로 누락한 경우에 한해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
된 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누락된 채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된 채권자
에 대한 통지로 인해 절차가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 면책결정 확정 후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답)) 파산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은 면책결정등본, 확정증명원 및 채
권자목록을 첨부해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06. 4.
1.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면책결정의 확정
으로 가압류가 당연 실효되므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곧바로 가압
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 면책된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각 절차가 정한 불복방법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이의, 판결에 의한 경매의 경우 제3자 이
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2006. 4. 1.)된 이후에 면책된 채
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의
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에게 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면하나
요? 그렇다면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면책결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
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권자
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등을 지급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파산결정을 받고 면책이 되어도 파산자로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상 불이익이 모두 해소됩니다. 다만
은행이 관리하는 자체신용정보에 파산선고 후 면책 받았다는
기록이 7년간 보존되어 대출 등 신용거래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 신용회복제도와 파산제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상
호협약을 통해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는 신용회복제도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파산은 채무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반
면에 신용회복제도는 일정 범위 내의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합
니다. 한편 개인파산은 채무전체를 면책함에 반하여 신용회복
제도는 면책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문)) 파산신청 후 친인척이나 친구에게만 변제해도 되나요?
답))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면책에 못지않게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할 재산
이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형평에 맞게
변제해야 합니다. 친인척이나 친구에게만 변제할 경우 면책불허
가사유인 편파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처분하고 파산신청해야 하나요?
답)) 대구 지역의 경우 2,300만 원까지는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생존
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처분하지 않고도 파산 및 면책결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채권에 한하므로 부동
산 기타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
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 파산신청을 하면 압류나 추심이 중지되나요?
답))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개시되
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이 되면 추심독촉이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채권자가 추심을 자제하기 때문이고,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
06. 4. 1. 이후에 신청된 면책사건에 대해서는 면책절차 중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