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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2년부터 2014년 07월 31일 현재까지 진행한 재판비용에 대한 것도 필요한 부분은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증거 제4호 - 총회연금재단 소송 내역 일부
① 그동안 재판과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의 합계는 3억 6,665만 9,771원이다.
② 전 사무국장, 전 직원, 금융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재판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해가 된다.
③ 연금가입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된 비용이 6,050만 원이다.
④ B 장로와 관련된 비용이 현재 7,040만이고, 추가로 2천~5천만 원이 지출될 수도 있다.
⑤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과 이렇게 연금기금을 과다하게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인가의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추신 : 그 동안의 재판 관련 비용이 3억 6천만원이라 하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약 2배 정도, 6억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14. 총회 연금 재단 대체투자 일람표(2012.12.01~2014.07.31)
1) 자베즈파트너스(주) ◆ PEF
투자 원금 : 400억
투자 잔액 : 400억
투자 내역 : Private Equity Fund-私募투자
투자일 : 1회-2013.05.06. 2회-06.26.
만기(상환)일 : 2017.05.01.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36-6 대영빌딩
전화 : 070-8898-8284
직원 : 7명
① ‘Private Equity Fund(私募기금)’란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② 연금재단은 2013년 3월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연금재단은 자베즈파트너스의 실체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에서 확정수익 등을 매수할 것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 나와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269조(④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유한책임사원(LP)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업무집행사원(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
③ 자베즈파트너스에 400억 원을 투자할 것은 회사 관계자와 재단 실무자가 합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증을 하거나 배석한 일은 없다. 이것은 연금재단 실무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것이다.
④ 제98회 총회 감사위원회는 “재단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니 환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도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⑥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2) 해냄 개발(주)
투자 원금 : 100억
투자 잔액 : 50억
투자 내역 : 문정동2구역분양대행사 대출
투자일 : 2013.11.16
만기(상환)일 : 2014.05.06.
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91(잠실동 196-8)
전화 : 02-553-2660
① 경영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분양대행업체에 100억 원을 대출한다. 2014년 05년 06일이 만기였으나 60억에 대하여 연장 결의 하게 된다. 하지만 동 회사가 보증으로 제안한 연장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연체 중인데 2014년 7월에 추가로 10억을 상환하고 현재 50억 원이 연체 중이다.
② 현재 연체이자율 연 25%를 납부하고 있다. 50억 원의 연체 이자 연 25%는 매달 약 1억 원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버겁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③ 총회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에서는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H개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니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④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고서는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⑤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3) (주)지엘시티건설
* 증거 제5호 - 감사보고서
* 증거 제6호 - 요약신용분석보고서
* 증거 제7호 - 등기부등본 사본
* 증거 제8호 - 토지대장 사본
투자 원금 : 110억
투자 잔액 : 110억
투자 내역 : 부산 민락동 호텔부지 대출
투자일 : 2014.02.11
만기(상환)일 : 2014.08.11
주소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민락동 110)
전화 : 051-868-1348 실무자 부사장 : 010-3459-7711
직원 : 10여명
① 회사의 자본금은 5억이다. 주식 주당 1만 원짜리 5만주이다.
② 신안상호저축은행과 바로투자증권 등의 소개로 연금재단을 알게 된다. 투자를 결의할 당시에 재단의 실무자가 건축 허가 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현재까지 허가는 진행 중이며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과와 녹지지원과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051-888-5255)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심의 중이다.
③ 법인 외부감사인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금이 71억 4,212만5천 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29억 8,100만원이 많다.
④ 당기순손실금이 2012년도 45억 3,663만 6,210원이고, 2013년도 71억 4,212만 5,339원이다.
⑤ 2013년도 차입금액은 873억 5,913만 1천 원이고, 2014년 02월 11일 재단에서 대 출한 금액이 110억 원이기 때문에 합계금은 983억 5,913만 1천 원이다.
⑥ 연금 재단은 2014년 02월 11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08, 110, 110-1, 112번지의 4필지를 담보로 하고 ‘(주)지엘시티건설’에 110억 원을 대출한다. 등기부등본에 의거하면 소유자는 ‘주식회사스카이씨티’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주)지엘시티건설’의 구 명칭이라고 한다. 동 회사는 해당 토지를 2007년 05월 18일 매입함과 동시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게 된다.
⑦ 2013년 말 감사보고서에 의거하면 부동산담보대출 신탁 계약은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1,084억 원이다.
1순위-부산은행=710억
2순위-신안상호저축은행=97억 5천만
3순위-부산은행=180억 5천만
4순위-김성규=96억’이다.
⑧ 2014년 08월 21일 동 회사가 수탁한 케이티부동산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 L대리에 의하면 연금재단의 대출금이 2순위로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믿어 질 때에 부동산담보대출 신탁 계약은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1,194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순위-부산은행=710억
2순위-연금재단=110억
3순위-신안저축은행=97억 5천만
4순위-부산은행=180억 5천만
5순위-김성규=96억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서 미확인 상태이다.
⑨ 등기부등본에 의거하면 ‘민락동 108, 110, 110-1, 112번지’의 4필지 외 건물 3동을 매매한 금액은 500억 원으로 합산되어 있다. 본 연금재단에서는 토지만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토지 매매 가격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건물 3동과 토지 4필지가 하나로 묶어서 토지만의 매매 가격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2014년 01월 01일자의 정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것이다.
108 > 3,558㎡ > 420,000 = 1,494,360,000원
110 > 18,524㎡ > 770,000 = 14,263,480,000원
110-1 > 663㎡ > 770,000 = 510,510,000원
112 > 15,633㎡ > 770,000 = 12,037,410,000원으로써 4필지 공시지가 합계는 283억 576만 원이다.
⑦ 혹자는 부동산담보대출 신탁으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대출한 금액인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다. 동 회사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부산은행 등이 공매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회사가 신탁한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1순위 자인 부산은행이 710억을 챙기게 된다. 4필지 공시지가가 283억 576만 원이기 때문에 2순위인 연금 재단은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다는 이론이 형성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은 공시지가 이하로 경매가 되기 때문이다.
⑧ 2014년 03월 31일 처리예정인 미처리결손금은 435억 1,818만 4,120원이다.
⑨ 2014년 04월 15일 상환하기로 (주)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실행한 금액은 75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환을 연기하였다고 한다.
⑩ 2014년 05월 18일 상환하기로 (주)부산은행으로부터 실행한 금액은 685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환을 연기하였다고 한다.
⑪ 2014년 08월 11일 상환하기로 연금재단으로부터 실행한 금액은 110억 원이다.
⑫ 2008년 04월 (주)지엔피플러스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에 콘도미니엄(또는 호텔)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의 자문 및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수령하지만 개발이 지연되어 (주)지엔피플러스는 2014년 01월 14일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30억과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억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회사는 (주)지엔피플러스에 그대로 하기로 합의한다.
⑬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은 2014년 2월 10일 대출하기로 계약을 한다. 재단에서 대출한 110억에 대한 자금관리를 (주)신안상호저축은행에게 위임하였으며 이 중에서 40억은 회사의 자금집행요청서 없이 (주)신안상호저축은행이 사업 관련 금융비용,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⑭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단에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실무자가 연기신청에 대한 것은 9월 교단 총회 이후에나 논의할 수가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기신청에 대한 정보는 실무자 외에 일반 사무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⑮ 현재 연체이자율 연 25%를 납부할 예정이다. 110억 원의 연체 이자 연 25%는 매달 약 2억 3천만 원이 된다.
4) (주)내뜰애
투자 원금 : 60억
투자 잔액 : 60억
투자 내역 : 화선 반송동 토지담보대출
투자일 : 2014.03.27.
만기(상환)일 : 2015.05.27.
주소 : 경기 화성시 반송동 174-10
전화 : 031-613-5255
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SPC회사이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어떤 형체를 갖춘 조직이 아니라 Paper Company이다.
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고서는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③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5) (주)태화디벨로프
* 증거 제9호 - 등기부등본 사본
* 증거 제10호 - 토지대장 사본
투자 원금 : 90억
투자 잔액 : 90억
투자 내역 : 울산 삼산동 토지 담보대출
투자일 : 2014.05.12
만기(상환)일 : 2014.11.12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20-2 대훈빌딩 203호
전화 : 02-3467-0433(바로투자증권) - 사무직원들이 알고 있는 번호
① 재단 직원들이 알고 있는 전화는 바로투자증권이다. 동 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 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이사장의 지시로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연금가입자회장의 명의로 요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②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Paper Company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③ 2014년 03월 13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183-1, 183-2, 183-3, 183-4, 183-5, 183-8, 183-9, 183-10, 183-11, 183-12, 183-13, 183-14 번지 일대의 12필지 5406.8㎡ 1,635.557평을 삼산개발주식회사로부터 금 83억 5,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한다.
④ 2014년 05월 12일 동 회사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토지를 신탁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재단은 국제자산신탁에서 수탁하고 있는 토지를 경매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된다.
⑤ 2014년 05월 12일 동 회사는 연금재단으로부터 금 90억 원을 대출 받게 된다. 9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설정된 금액은 대출금액의 130%인 117억 원에 해당된다. 2014년 1월 1일로 산정된 동 토지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183-01 > 594.6㎡ > 1,470,000 = 874,062,000원
183-02 > 251.8㎡ > 1,400,000 = 352,520,000원
183-03 > 471.4㎡ > 1,400,000 = 659,960,000원
183-04 > 495.9㎡ > 1,400,000 = 694,260,000원
183-05 > 796.2㎡ > 1,400,000 = 694,680,000원
183-08 > 564.2㎡ > 1,202,000 = 678,168,400원
183-09 > 626.1㎡ > 1,400,000 = 876,540,000원
183-10 > 332.0㎡ > 1,111,000 = 368,852,000원
183-11 > 249.4㎡ > 1,111,000 = 277,083,400원
183-12 > 361.8㎡ > 1,111,000 = 401,959,800원
183-13 > 331.9㎡ > 1,111,000 = 368,740,900원
183-14 > 331.9㎡ > 1,111,000 = 368,740,900원으로써 12필지 공시지가 합계는 66억 1,550만 7,400원이다.
⑥ 제1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최대한도가 70%이기 때문에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때의 최고 금액은 46억 3,085만 5,180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공시지가의 약 135%인 90억 원을 대출한 것이다.
⑦ 동 회사는 토지를 매입한 금액보다 6억 4,700만원이 많은 금액을 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한다.
⑧ 혹자는 부동산담보대출 신탁으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대출한 금액인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다. 동 회사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연금 재단이 공매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연금 재단이 부동산담보대출 신탁 계약 수익권증서 1순위라고 할지라도 동 토지의 공시지가 금액이 66억 1,550만 7,400원이기 때문에 90억 원 전액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은 공시지가 이하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⑨ 동 회사에 대하여서는 정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도 입력되지 않았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⑪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6) 동양파일(주)
* 증거 제11호 - 요약신용분석보고서
투자 원금 : 100억
투자 잔액 : 85억
투자 내역 : 사모전환사채
투자일 : 2013.07.31
만기(상환)일 : 2018.07.31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수표동 99)서관 15층
전화 : 02-3770-1805, 02-3770-2994, 010-3306-5643
① ‘사모전환사채’란 사모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전환사채(CB)를 말한다. CB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인 옵션이 부여된 채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② 동양파일은 모기업인 동양시멘트가 100%를 투자한 회사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고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미타니 세키산 회사가 예상가를 1,170억 원(지분인수 400억, 부채 770억) 내외로 잡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되어 진행 중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만약 매각이 되면 본 재단에서 투자가 85억 원은 새 주인에게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주)에이치에스건설공영
* 증거 제12호 - 요약신용분석보고서
투자 원금 : 35억
투자 잔액 : 35억
투자 내역 : 원주혁신도시 대출
투자일 : 2014.01.13
만기(상환)일 : 2016.01.13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55(효창동 5-530)
전화 : 02-713-6901
직원 : 20명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도 입력되지 않았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② 나이스평가정보 B+ 우수기업이나 현금흐름은 보통이다.
③ 요약신용분석보고서를 별첨한다.
8) 이무성(주)미도랜드 대표
* 증거 제13호 - 요약신용분석보고서
투자 원금 : 1억 7,600만원
투자 잔액 : 1억 6,600만원
투자 내역 : 금전소비대차
투자일 : 2014.03.25
만기(상환)일 : 2016.06.30
주소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1023-24(상안리 92-5)
전화 : 031-366-8167, 070-366-8167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고서는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② 나이스평가정보 CCC0 우수기업이나 현금흐름은 위험하다.
③ 요약신용분석보고서를 별첨한다.
9) (주)이앤인베스트먼트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원금 : 40억
투자 잔액 : 40억
투자 내역 : 코마스구주투자 앤신기술1호
투자일 : 2013.12.11
만기(상환)일 : 2016.12.10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0(역삼동 837-11)
전화 : 02-501-3714
① ‘Investment’란 투자를 의미한다.
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고서는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③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10)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조합명칭-티에스2012-5세컨더리
투자 원금 : 33억 3,600만원
투자 잔액 : 30억 8,600만원
투자 내역 : Secondary Fund 지분투자
투자일 : 2012.12.14
만기(상환)일 : 2015.12.13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9 F&F빌딩 3층, 직원 10명
전화 : 02-6250-5700
직원 : 10명
① 회사명칭 중에 ‘Investment’란 투자회사이다.
② ‘Secondary Fund’란 벤처 신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미 투자했던 벤처주식을 다시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유동화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사들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 중 펀드 만기기간 안에 매각하기 어려운 주식만 골라 싼 값에 인수한 뒤 시간이 지나 지분의 가치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③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고서는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③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11)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조합명칭- 티에스 M&S 7호 미래창조펀드
투자 원금 : 20억
투자 잔액 : 20억
투자 내역 : 미래창조펀드 지분투자
투자일 : 2014.01.29
만기(상환)일 : 2018.01.28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9 F&F빌딩 3층, 직원 10명
전화 : 02-6250-5700
직원 : 10명
① 회사명칭 중에 ‘Investment’란 투자회사이다.
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 이름만 입력되고 감사보고서는 없다.
주 : 상장된 법인이나 비상장 법인 중에서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③ NICE평가정보(주)에 기업신용보고서가 없다.
주 :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회사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