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_주용기_2019080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조류와 맹꽁이 조사 결과 부실 및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 필요

[조르와]

[보고서_주용기_2019080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조류와 맹꽁이 조사 결과 부실 및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 필요

상기 제목의 주용기님이 지난 2019년 8월 1일 보낸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이 발표될 즈음, 제주 비자림로에서 졸속으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를 고발하기 위한 시민들의 전문가 초빙 조사가 이뤄졌을 때 함께 참여했던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님이 성산지역의 주민들과 산새를 조사하면서 팔색조, 긴꼬리딱새와 마을마다 발견되는 다수의 두견이 그리고 많은 수의 맹꽁이와 그들의 서식지를 발견하면서 작성이 되어(7월 8일) 그 후 여러 차례 수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8월 1일 전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물분야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작성된 후 제2공항 관련 단체나 개인들에게 공유되었으며 NGO나 비상도민회 등을 통해 환경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오수미님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그 내용을 공유한 후 “다음 장마철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단체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중에는 [한국생태연구소]라는 곳에서 실장 강미현님도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태연구소 강미현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주2공항 관련해서 생태계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환경단체 조사 자료를 수령받아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화통화가 안되서문자로 보내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자료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의 통화부터 우리들은 모든 공적인 대화나 통화등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일을 진행해왔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사본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이 파일은 공유링크가 제거된 후 약 반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그것을 받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내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첨부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9년 11월 25일 발표한 해명자료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3&id=95083142

‘그 결과, 현장조사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포함한 62종의 조류를 파악하였고 팔색조,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헌을 통해 서식환경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 초안을 냈을 2019년 6월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그 후 보완서를 위해 2019년 11월 가을철 조사를 더 하고 팔색조 등에 대해 다시 문헌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수미 사무관께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묻고 다음과 같은 놀랍기도하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만들어서 제출한 문헌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문헌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경로를 묻고 이를 처리한 방식에 있어 추후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일련의 국토부와 환경부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 방식에 우리는 현재의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구성하여 그간 전문가와 마을주민(시민)이 함께 하는 조류조사를 세 번 더 하여 보고서를 공개해왔습니다.

이제 처음 조류조사를 시작한 날도 일 년이 되기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긴꼬리딱새가 성산에 돌아왔고 곧바로 팔색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두견이와 함께 매일 여기저기서 울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말한 조류 62종은 이 지역을 얼마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주민들이 관심만 가지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맹꽁이 소리가 얼마 전부터 들리기 시작하니 이제 장마철이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전문가가 마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찬성 반대를 떠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조사 제안부터 시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주용기님께 특별한 감사들 드리며 음양으로 함께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과 투명성과 합리적 절차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께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재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드림.

보고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open?id=1XwFYCATSBKQDpPkknlHIRETtN4edgs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