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분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분류<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가류 가사소송사건</td><td>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td><td>직권주의 o 조정 전치주의 x</td></tr><tr><td>나류 가사소송사건</td><td>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td><td>직권주의 o 조정 전치주의 o</td></tr><tr><td>다류 가사소송사건</td><td>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td><td>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td></tr><tr><td>라류 가사비송사건</td><td>1. 성년후견심판과 그 종료심판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결정 및 그 변경 3.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4.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범위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갈음 허가 5.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6.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7.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8. 실종선고와 그 취소 9. 성과 본의 창설 허가 10. 자녀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1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12.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13. 친생부인의 허가 14. 인지의 허가 15. 미성녀자 입양허가 16.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나 양자허가 17.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8.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허가 19. 친양자 입양의 허가 20.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21. 친권자으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22.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23. 특별대리인의 선임 24.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 허가 25.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26.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의 선임 또는 변경 ....</td><td>조정 전치주의 x 순수한 비송사건</td></tr><tr><td>마류 가사비송사건</td><td>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처분 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배제, 변경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 부양에 관한 처분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td><td> </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