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대사관 공지사항 [국제결혼이민사증 신청시 허위사실 개재 관련]

[쌈장과 된장]

<< 국제결혼이민사증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관련 유의사항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1,098개(6월말 기준)에서 522개(9월말 기준)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 업체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만나 결혼하였음에도 지인 소개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 혼인하였다고 ‘소개경위서’ 또는 ‘교제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의 금지)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한국인 배우자)

- 합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더라도 결혼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교제경위를 조작하는 등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 시 처벌될 수 있음.

※ 예: A씨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이후 업체가 폐업하게 되어 이를 숨기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 작성

- 이용자가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예: 중개업체가 임의로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작성, 제출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등의 금지)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①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