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지사항은 우리들의 주장이나 상대방의 답변으로 변동이 생기면 수시로 그에 맞춰 진행사항이 수정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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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1.
참여 원고 75명, 청구건수 153건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KCB 4개 회사에 모두 7,65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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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8.
국민카드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카드사는, 최근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관계및 증거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아, 조속한 시일 안에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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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14. 5. 13.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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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
롯데카드사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카드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유출은 2013년에 이루어졌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KCB에 대한 감독의무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롯데카드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정된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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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4.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의 과실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 롯데카드에 있다고 반박하고,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 보도와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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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1.
우리는 불법정보유출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카드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 등을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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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1.
농협은행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농협은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도
2012. 5.경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직원이 부정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농협은행은 현재까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카드 회사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게,
구체적 사실과계의 확인 및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농협은행의 의무이행과 과실 여부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정된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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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1.
코리아크레딧뷰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면서
최근 사건을 수임하여 이후 관련 자료 및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