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25.04.29 정책질의

[콩나물]

[🔴LIV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 2025.04.28

[🔴LIV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25.04.29 LIVE 전국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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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 2025.04.28 질의 하이라이트

민주당 허성무 의원 질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2025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실적 현황』

● 2025년 1분기 실적은 상반기 목표율에 미달 

『2025년 총지출 집행률 역대 최저』

● 2025년 1~2월 집행률 17.3%

홍기원 의원 질의에서 최상목은

지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2+2 통상 교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환율문제를 별도 논의하자는 의견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정작 미국과의 달러절하 원화절상 통화정책 협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까지 국회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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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25.04.29 질의 하이라이트

민주당 김태선 의원 질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정부 2023~2025년 1분기 재정의 신속집행 실적』

● 2025년 1분기 집행률 전년 대비 턱걸이 수준

최상목은 2025년 1분기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집행률을 평년대비 유지했다고 했는데
긴급대응이 아닌 평시의 상태에선 전년보다 재정확보와 집행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것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질의 조태열 외교부장관

『중국 서해공정에 침범당하는 한국 해양주권』

● 중국은 서해동경 124도까지 해양영토 소유주장

조국혁신당 차규근 비례대표 질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영업자가 어려운것은 정부가 수수료 폭리를 방임한 결과』

● 한덕수, 최상목의 자영업자 탓은 책임도피식 발언

『'하루 7명 숨지는 재해 공화국'에서 노동자 산재 기금 유용』

● 100조 결손, 세수부족에 산재 기금 끌여다써, 추가로 도시보증기금(청약통장 재원)유용

[향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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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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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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