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4번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