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가스민영화가 편법 추진되고 있다

[짱구박사]

편법 추진되는 도시가스민영화를 결사반대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가스산업선진화’라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도시가스민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상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을 민영화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사유화 시켜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사유화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4대 부문의 사유화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의식하여 ‘민영화’를 ‘선진화’로 교묘히 포장하여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민영화’는 ‘사유화’를 의미한다. 가스산업 민영화를 정부가 밀어 붙인다는 것은 즉, 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 등에 천연가스수입권을 주어 가스 산업을 사유화시키려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바로 도시가스이다. 그대로 사용하며 전혀 가공하지 않으므로, 물량이나 가격이 바로 직결되어 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다면, 그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엄청난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원유가격이 오르면 즉시 소매 휘발유･경유 값이 오르지만, 원유가격이 내릴 때는 그만큼 안 내리는 행태로 정유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제재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반면에 최근의 원유,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가스공사가 저수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손의 일부는 누적된 이익금이나, 누진세 체계인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 특히 서민층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격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도시가스의 원료(사실은 원료도 아니고 같은 물질의 다른 이름)인 천연가스를 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수입해서 판매하였다고 생각해보라. 같은 기간 동안 하루가 다르게 올랐던 휘발유･경유처럼 도시가스요금도 하루가 다르게 올랐을 것이다. 그 예로 이미 2005년도에 정부로부터 천연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은 포스코가 포항도시가스를 통해 포스코 인근에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오히려 23% 더 비싸게 공급된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의 가계를 옥죄어 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의 배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을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스산업선진화'라는 간판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은, 국민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 받도록 해서, 중간업자인 민간기업(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 등)이 하는 일도 없이 챙기는 엄청난 중간 마진과 부당요금을 없애서 서민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서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가스산업의 목줄을 민간업체에게 넘겨주고 이들이 돈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천연가스 직도입사업자에게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시설까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한국가스공사를 어정쩡한 상태로 고사시키고 그 권한을 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 등 민간 기업에 나눠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투자비도 거의 안들이고 국민공유의 재산을 이용해서 땅 짚고 헤엄치듯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는 ‘재벌 프랜들리’ 또는 ‘대기업 프랜들리’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지금 깔려 있는 도시가스배관은 시설분담금 명목으로 국민들이 돈을 낸 것이고 그 국민들의 배관을 이용해서 가스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천연가스시설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해 온 "도시가스 민영화" 아닌가? 이것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슬그머니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인 것이다. 겉으로는 가스공기업 민영화를 백지화하였다고 발표하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천연가스(도시가스)의 수입권은 민간업체(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 등)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세상을 속이는 짓을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도시가스회사들은 온도 팽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 등 온갖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오고도 반성은 커녕 부당이익을 계속 챙기려고 법까지 무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계량기 선정문제, 이사할때마다 영수증도 없는 돈 뜯기, 하청업체와의 분쟁, 걸핏하면 소비자한테 공급중단 협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28년 전 저질불량연탄으로 서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치부했던 삼천리, 대성 등이 이번에는 불법적으로 온압보정을 방해하며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도 행정처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한번 민간기업의 독과점체제가 구축되면 정부도 그 시장을 깨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횡포를 보면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업체들에게 천연가스 수입권까지 준다면 그 후에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몇몇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가스민영화를 백지화하였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추진되고 있는 ‘가스산업 민영화(SK그룹, 대성그룹, 삼천리 등에 특혜로 넘기기)’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회장 이병철)는 가스산업 사유화를 결사 저지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이 정책을 실행하려할 경우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가스산업 사유화 100만인 반대서명운동’ 등 다양한 저지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