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10번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통일외교)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이행 및 남북 대화 창구 복원
·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 남북직통전화 복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
-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공동체 본격 구성
·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연결
· 남북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협력 확대
-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
· 남북기본조약 체결
· 남북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부’, ‘협력부’ 형태의 서울·평양 동시 설치
· 기존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개편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
·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