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가이드

[Job Consultant]

20여년 실무·취재경험 담은 '직업소개소 창업자 위한 필수지식' 정리

직업소개사업의 이해·창업실무·외국인 근로자·Q&A 등 담아

공무원, 교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인사담당자 필독도서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마땅한 지침서가 없어 어려워하는 직업소개업에 대해 A부터 Z까지 정리한 실무 도서가 발간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이 20여년 실무경험과 취재를 바탕으로 출간한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인 이효상 국장은 직업소개소 창업자와 직업 소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직업소개서 창업가이드'를 3월 8일 출간했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업 창업은 전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분야다. 창업희망자가 20대에서 70대까지 대상층이 넓고, 창업아이템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지만 참고할 만한 도서나 실무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어 창업준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다.

특히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업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됐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 졌다는 것.

저자는 "네이버 지식인 등 인터넷에서 수 많은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답변 내용을 보면 근거가 없는 낭설이거나, 법률을 근거로 답변했더라도 오래전에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수두룩한 실정이다."고 말한다.

이어 "답변을 하는 상당수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교육기관, 지사나 상담원을 끌어 모으려는 영세 직업소개소 종사자들로, 제대로 된 법률지식과 실무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저자가 직업소개서 창업가이드를 출간하기로 마음 먹은 데는 이러한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 업계의 관계자이자 내부자로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 까닭이다.

저자의 저서에는 1994년부터 실무를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 기자로서 전국 수 천개 맨파워서비스 기업을 취재한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다. 또한 직업소개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10년 가까이 ‘직업소개업·아웃소싱·용역 창업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육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는 ▲직업소개사업의 이해와 기초지식 ▲직업소개사업 창업실무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업 창업 Q&A ▲직업소개업 필요서류 및 참고자료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소개사업의 이해와 기초지식 파트는 직업소개업의 종류, 허가를 위한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 직업소개요금, 근무자와 준수사항, 겸업금지 및 결격사유,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등 허가와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소개사업 창업실무 파트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사업자등록, 부가세면세사업자,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 보증보험과 공제가입,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 주 소개직종(Item) 선정과 입지선정, 인력수급 등 창업 필수지식을 주로 소개한다.

외국인근로자 파트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 외국인 체류와 고용제도, 특례 외국인(방문취업:H-2) 고용·취업절차, 재외동포 체류자격(F-4), 계절근로자 제도, 난민 등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외국인 정책과 주요제도를 알려주고 있다.

직업소개업 창업 Q&A 파트는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직업군인 및 공무원 경력자 창업자격 여부, 고졸의 직업소개업 창업자격, 겸업가능한 사업, 알선 수수료와 회비, 소득신고와 회계처리 등 저자가 평상시 받았던 질문들과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했던 34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직업소개업 필요서류 및 참고자료 파트는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 직업소개대장, 소개요금약정서, 종사자명부,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 채용대행 계약서, 헤드헌팅 계약서 등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구비서류와 실무에 필요한 계약서 샘플 등을 수록했다.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계 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한 내용을 교육해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필됐다.

특히 경력으로 직업소개소 대표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공무원(군인 포함) 2년 이상 경력자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인사)관리 2년이상 경력자 ▲노조원 100인 이상의 노동조합에서 조합업무 2년이상 경력자 ▲직업소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해당 도서에 담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에만 안내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대표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법인으로 창업 후 대표자격을 갖춘 사람 2명이상을 고용하여 임원으로 등기하면 직업소개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일반인 누구라도 파출부, 가사도우미, 건설인력, 농촌인력, 간병인, 생산직, 사무직, 콜센터상담원, 물류인력 등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허가를 받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자는 아웃소싱 산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크루트센터와 네이버·다음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웃소싱타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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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목차]

Chapter Ⅰ. 직업소개사업의 이해와 기초지식....13

1. 용어의 정의 및 유사개념...14

2. 직업소개업의 종류...16

(1) 무료직업소개사업...16

(2) 유료직업소개사업...19

1)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

2) 시설기준

3. 직업소개요금...23

(1)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1)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2)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3) 고급·전문인력(헤드헌팅) 소개요금

(2)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30

1)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31

5. 직업소개소 근무자...37

(1) 직업상담원 vs 일반종사자...37

(2) 과태료 및 행정처분...39

6. 명의대여 등의 금지...41

7. 선급금의 수령 금지...41

8.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41

9. 겸업금지...45

10. 거짓 구인광고...45

11. 손해배상책임 및 예치금(보증보험)...48

12. 결격사유...19

13. 장부 등의 작성·비치...50

Chapter Ⅱ. 직업소개사업 창업실무...53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55

(1) 회사설립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정관 및 등기 필수사항

4) 법인등기란?

5) 주식회사란?

2. 사업자등록...58

(1)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58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58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58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59

1) 개인

2) 영리법인 (본점)

(5)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61

(6)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62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63

3. 부가세면세사업자...64

(1) 부가세면세사업자란?...64

(2)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64

1) 면세사업자

2) 면세제도의 정책적 의의

3)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금관계

4.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66

(1) 사업소명칭(회사명)...67

(2)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67

(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 자격...68

(4) 사업소 자산상황...68

(5) 사무실 전용면적...69

(6) 주 소개직종...69

(7) 겸업내용...70

(8) 제출서류...71

(9) 유의사항...71

5. 종사자명부 작성방법...72

(1) 직책과 담당업무...73

(2) 등록기준지...73

(3) 주요경력 및 첨부서류...73

6. 보증보험과 공제가입...74

7.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75

8. 주 소개직종(Item) 선정과 입지선정...77

(1)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77

(2) 입지(사무실 위치) 선정...78

1) 건설인력

2) 생산직

3) 물류인력

4) 파출부(식당인력)/가사도우미

5) 간병인

6) 경비/미화 인력

7) 서치펌(헤드헌팅 사무실)

8) 조선소 인력

9) 사무직

10) 농장/어장 인력

11) 기타

(3) 직업소개소 운영기간...82

(4) 주 소개직종(Item) 및 아이템별 특징...85

1) 건설인력

2) 생산직

3) 파출부(식당인력)/가사도우미

4) 간병인

5) 물류인력

6) 서치펌(헤드헌팅 사무실)/사무직 채용대행

7) 조선소 인력

8) 농장/어장 인력

9) 기타 인력

9. 직업소개소 프로그램...100

10. 인력수급...104

(1) 주요 인력수급 루트(Route)

1) 재취업훈련기관(노동부 재취업과정)과 직업전문학교 활용방안

2) 생활정보지

3) 제휴

4) 채용 박람회

5) 취업 사이트

6) SNS: 블로그/유튜브/카페/밴드/인스타그램 등

7) 고전적 홍보방안: 전단지/ 현수막/ 기념품 등

Chapter Ⅲ. 외국인 근로자...113

1. 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115

(1)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115

(2)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116

(3)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의 알선·소개 금지...118

(4) 불법입국ㆍ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 보도자료...120

2. 외국인 체류와 고용제도...123

(1)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2020년 기준)...123

(2) 외국인 구인절차...124

1) 내국인 구인노력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3. 특례 외국인(방문취업:H-2) 고용·취업절차...130

(1) 방문취업(H-2) 입국...130

(2) 취업교육 수료...133

(3) 구직신청 및 알선...134

(4) 표준근로계약 체결...134

(5) 근로개시 신고...134

4. 재외동포 체류자격(F-4)...134

(1) 재외동포체류자격(F-4)과 취업활동...136

(2) 재외동포(F-4) 취업금지 직종...136

5. 계절근로자 제도...139

(1) 개요...139

1) 기본원칙

2) 도입 신청 요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139

1) 대상자

2) 신청자

3) 고용주

4) 대상

5) 요건

(3)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143

1) 허용 작물·수산물 심사절차

(4) 계절근로 사증 종류...147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147

1) 도입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3) 근로계약의 체결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영어조합법인) 필수 준수 사항...149

1) 도입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3) 근로계약의 체결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6. 난민...152

(1) 난민이란?...152

(2) 강제송환의 금지...153

(3) 난민의 체류 및 취업...154

1)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2) 체류지 변경신고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155

1) 신청 대상

2) 허가사항

3) 취업 분야

4) 취업제한분야

Chapter Ⅳ. 직업소개업 창업 Q&A...159

Q1: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격미달, 온라인 창업 가능한가요?...161

Q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인 안전감시단에게 갱폼 인상후 전담볼트 체결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청회사 관리자께서 지시 하는데 업무범위에 속하나요?...162

Q3: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네요~~ 혹시 부사관 6년 근무한 사람도 자격이 되나요. 중사로 제대했거든요~~ ...163

Q4: 직업군인 8년 하고 노후 준비하는데 직업소개소 창업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163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될까요?

Q5: 인력사무소 창업에 관하여 :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163

Q6: 안녕하세요. 인력소개사무소 오픈 예정인 청년인데요 : 인력사무소에 대한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164

Q7: 직업 소개소 창업조건... 1인 기업으로 가능 한가요? ...165

Q8: 공무원 경력 10년인데 신용불량자입니다. 인력사업, 직업소개소 개설할 수 있나요? ...166

Q9: 아웃소싱? 직업소개업?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167

Q10: 직업소개소 자격질문요! - 제 자격증 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창업 가능한가요? ...168

Q11: 직업소개소 창업을 준비 중인데 주소지가 살고있는 곳이랑 사업지랑 틀려도 괜찮나요? ... 169

Q12: 인력사무소 창업은 고졸도 가능하나요? ...169

Q13: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록 절차 문의(상세히) ...170

Q14: 유료 인력사무소 등록은 하고 인력사무소 전산 프로그램도 깔았습니다. 명함 맞추고 광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70

Q15: 직업소개소 상담사 월수익 어떻게 되나요? 전망은 어떤가요? 책상(분양) 자리세로 월 25만원도 요구하던데 직업소개소는 다 그런가요? ...171

Q16: 지적장애 3급이 인력사무소에서 일 할수 있나요? ...172

Q17: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소 직원채용 ...173

Q18: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소개소 대표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E-9연수생비자를 소개합니다. ...173

Q19: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청소로 용역보내려고 하는데.... 유료직업소개소로 사업허가는 받은 상태 입니다. 청소인력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74

Q20: 직업소개소 같은거하면 돈 잘 번다는데 어떻게 돈 잘 벌죠? 대기업보다 더 돈 잘 벌던데... ...175

Q21: 노숙자(거지) 도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 알선 해주나요? ...175

Q22: 인력사무소 복장질문 ...176

Q23: 제가 인력사무소를 나가보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76

Q24: 인력사무소 마다 일당이 다른 이유와 신고 ...177

Q25: 직업소개소 수수료와 구인처 임원 사칭 ...178

Q26: 직업소개소 수수료 : 가사도우미 회비와 추가 수수료 ...179

Q27: 인력사무소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 수수료 과다 징구와 대처방법 ...180

Q28: 인력사무소에선 소득신고를 누가하나요? ...181

Q29: 인력사무소에서 일가서 다쳤는데 병원가면 병원비 주나요? ...181

Q30: 아웃소싱업체 소개 수당 얼마 받나요? ...182

Q31: 아웃소싱과 헤드헌터, 그리고 도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82

Q32: 직업소개소(인력사무실)을 창업하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183

Q33: 인력사무소 소개수수료 계산서(10%) 발행해야 하는 이유 ...184

Q34: 인력사무소 창업후 세무관련 ...185

Chapter Ⅴ. 직업소개업 필요서류 및 참고자료 ...187

1.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189

2. 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 ...190

3. 구인신청서(상용) ...191

4. 구인신청서(일용) ...192

5. 구직신청서(장애인용) ...193

6.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194

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95

8.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196

9.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서 ...197

10.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198

11. 소개요금약정서 ...199

12. 알선자 명단 ...200

13.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01

14. 종사자명부 ...202

15. 채용 결과 통보서 ...203

16. 취업알선장 ...204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205

18. 행정처분기준 ...207

19.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 ...214

20.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215

21.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217

22. 채용대행 계약서 ...226

23. 헤드헌팅/채용대행 계약서 ...230

24. 헤드헌팅 계약서 ...232

본문 그림 목차

그림 1-1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34

그림 1-2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사례 : 리크루트센터 ...46

그림 2-1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사례 : 리크루트센터 ...66

그림 2-2 한국직업표준분류코드 ...70

그림 2-3 종사자 명부 샘플: 리크루트센터 ...72

그림 2-4 공제증서 샘플 : 리크루트센터 ...75

그림 2-5 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증 사례: 리크루트센터 ...75

그림 2-6 파출부 회비 및 인건비 샘플 : 리크루트센터 ...90

그림 2-7 조선소 급여안내 ...96

그림 2-8 직업소개소 프로그램 샘플 : 네사네오 ...100

그림 2-9 직업소개업 업무의 구성 ...104

그림 2-10 취업사이트 정액권 상품 샘플 : 알바천국 ...109

그림 3-1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123

그림 3-2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124

그림 3-3 특례 외국인(방문취업:H-2) 고용·취업절차도 ...130

그림 3-4 난민인정절차 개요도 ...154

본문 표 목차

표 1-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18

표 1-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24

표 1-3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26

표 1-4 고급·전문인력 ...29

표 1-5 직업소개 약정서 (구. 근로계약서) ...36

표 2-1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 ...77

표 2-2 직업소개소 운영기간 ...82

표 2-3 직업소개소 주 활동분야 ...85

표 2-4 직업소개소 프로그램 사례 : 네사네오 ...102

표 2-5 우리나라의 주요 취업사이트 ...107

표 3-1 취업교육기관 (일반외국인근로자) ...128

표 3-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H2 외국인 취업허용 소분류 이하 38개 업종 ...131

표 3-3 F-4 외국인 취업금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137

표 3-4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 ...139

표 3-5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143

표 3-6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145

표 3-7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146

표 3-8 생산규모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146

표 3-9 계절근로 사증 종류 ...147

∎ 직업소개소 실무상담 및 창업교육/자문

02-857-8811 / 02-857-8181 / 010-6313-5656

리크루트센터 :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