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의 횡포,

[뉴스거함산]

한국대법원의 횡포,

헌정사 이래 이승만에서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함으로써 일반국민이 겪어야 했던 질곡의 세월이 그 얼마였었는 지를 우리는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가조선500년(이전)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급기야 유린했던 역대의 정권들과 권력기관들은 촞불집회라는 국민의 거대한 힘을 맛보게 되었다.

꼴에 대통령이랍시고 온갖 몸치장을 다하고 세계각국을 누벼대던 박근혜시절의 양승태는 대법원이 개개국민의 최후의 보루임을 망각하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박근혜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명의변경한 집단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망각 한채 자신의 기득권일 수 없는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작시면 절로 국민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소인들의 삶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헐뜯고 비방해야 자신이 평가절상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멋진 죽음임을 알아야 한다는 가치에서 보면 온갖

협잡과 더러움이 난무하는 지금까지의 한국적 정치판에서 이번의 국회의원 노회찬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수 없는 바. 부정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및 여타의 권력기관에서 노는자 들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명수의 대법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가히 목불인견일 수 밖에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의정권하에서 가치기반이 없는 무국적적인 교육을 받고 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정권을 살아온 필자의 눈에는 김명수이하 지금의 대법원 판사들까지 또한 교육에 대한 안목이라고는 눈꼽만큼이라도 찾아 볼수 없는 역대정권들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물임에 분명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문재인정권에 고하노니 지난 80여년 묵은 오물들을 한꺼번에 치우려 하지말고 개개의 정책분야별로 더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더 깊이 생각하여 인선을 한 후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이 서야 법이 서고 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사실을 통찰하기 바란다.

                                                                      편집국장 노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