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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신호등 있는 도로 한 쪽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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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의해 진입한 차량 |
기본 과실을 30%를 잡는다. |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우측에서 현저하게 선 진입한 차량 |
기본 과실을 40%을 적용한다. |
소(小) 도로나 좌측에서 10km 혹은 20km이상 속도 위반시 및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 |
10% ~ 20%과실을 추가 적용한다 |
정상 신호에 의해 진입하였고 대(大) 도로에서 현저한 선 진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억울하지만, |
10% ~ 20%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