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諸 이념

[채주옥행정사]

1. 합법성

합법성이란 행정의 모든 활동이나 과정이 법(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이나 위법성(違法性)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치 행정의 원리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며 입법(立法)국가(國家),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성립․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법의 지배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행정학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강조된 이념이다

문제점

오늘날 행정의 재량건의 확대,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 기술화, 위임 입법의 증대 등 행정국가화 경향하에서 행정의 합목적성이 요청되고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동조과잉, 형식주의, 목표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 행정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다

2 능률성

능률이란 최소의 비용과 노력,시간으로 최대의 성과,산출을 얻는 비율, 즉 행정의 능률화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産出)을 극대화(極大化)시키는 것이다 전통적 행정학이나 고학적 관리에서 강조한 이념으로 L.Gulick은 이를 최고의 이념이라 하였다 행정학이 발달하던 초기 윌슨(W.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점이나 과학적 관리법에 입각한 절약과 능률의 논리에 바탕을 둔 원리접근법적이고 능률지상주의적인 행정 이론은 모두 행정의 능률성이 강조된 이론이었다

3 공공성

공행정이란 의미에서 행정은 공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국가사회의 전체적 성격 내지 국민 전체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국민 전체적 통합(統合)의 의미에서 수행되는 활동(活動)의 성격을 지닌 것이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행정이란 의미에서 행정은 이와 같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4 민주성
가.개념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의사의 우월성(優越性)을 인정하고 국민의사를 존중․ 반영시키는 행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등을 의미하고 대내적으로 조직내의 인간관계를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배경
민주성의 개념은 정치․행정이원론 또는 기계적 능률성을 지양(止揚)하고 정치․행정일원론과 1930년대의 인간관계론(사회적 능률)으로서의 전환과 때를 같이하여 국민의사의 존중과 책임행정이 상종되면서 대두되었다

5 합리성

합리성은 이성적(理性的)인 합리주의가 감정적인 비합리주의를 극복하려는 이성적 체제이며 자본 주의적 근대사회와 관련괴어 발전된 이론이다 행정의 합리성이란 행정상의 특정의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최선의 수단선택과 관련된 개념이다 합리성은 이성에 합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나 초합리적인 측면은 배제된다 합리성의 행정 이념적 가치가 중시된 것은 비합리적이고 초합리적인 풍토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의 부패현상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6 효과성

효과성이란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성은 과정보다는 산출(産出)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효과성은 능률성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능률성에 있어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의 산출과 효과성에 있어서 목표달성의 결과로서의 산출의 면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목표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능률성과는 구별된다 또 효과성이 목표달성도를 의미한다면 능률성은 목표성취에 들어가는 비용과의 관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효과성이 자원과 비용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달성의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능률성은 비용의 문제가 개입된다 이와 같이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라는 결과를 중시하나 능률성은 투입이라는 과정 내지 수단을 강조한다 한편,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쳐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행정의 기능성,계속성，중립성，의사결정성，행정
개혁 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행정의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일，행정의 즉 흥적 불안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든가， 집단적，협동적 활동이 가치중립적이 못되고 불안할 때，행정의 안정과 지속이 결여되는 것이다． 즉，의사결정에서 개인의 목적을 단체조직에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또 행정의 개혁(改革)이 될 때 일방적， 파격적이고 성급할 때 행정의 안정성은 결여되고 만다．

8 합목적성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된 것은 1960년대 발전행정에서였다 행정의 합법성의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행정의 소극화를 유발하게 되고 적극적인 국가발전목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이념이 합목적성의 이념적 가치이다

행정의 합목적성이란 모든 행정활동들이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한다는 것이며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본래(本來)의 취지(趣旨)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니 모든 행정이념들의 우선순위에 따른 관련성(關聯性)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확립된 행정이념적 가치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행정의 이념적 가치로 평가(平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