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여성차별 조장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에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그동안 12시간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서비스를 내년부터 전업주부는 6~8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정책은 진정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중심의 맞춤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개편에 앞서 서귀포, 가평, 김천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90% 이상의 수요자들이 종일반을 신청했다. 어린이집 이외의 보육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오롯이 엄마에게 전가되는 양육의 책임 때문에 여성들은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 및 갑작스런 상황을 위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을 선택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육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기보다 예산 줄이기, 지원 축소 등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이간질 하며 전업주부를 공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동과 전체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 중심의 정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려고 한다. 이는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을 ‘잉여인간’ 취급하는 여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위기를 걱정하며 출산을 권장하지만 정작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평가절하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그동안 보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정부가 저출산의 위기 속에 갑작스레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정부는 개별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무상보육 시행으로 공공보육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 줄이기에 여념이 없다. 진정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원한다면 정부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다양한 방식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출산·양육휴가 지원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2015. 9.15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