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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률 제·개정내용 | 의미 |
01 |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 특별법 제정 |
02 |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 아동, 청소년의 건강은 전 생애 삶을 평등하게 살아갈 기초 자원 |
03 |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 사학비리 추방, 사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교권 보호 |
04 |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 ‘진학 및 고용상 학력(學歷)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05 |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 중임제 폐지,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공모교장제 확대 |
06 |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 제정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체계적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07 |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경제적 불평등해소 |
08 |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필요 |
09 |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 국제수준으로 교원노동기본권 보장 |
10 |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정당 가입, 선거운동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 |
11 |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 숨·쉼·삶이 있는 교육 실현 |
12 |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 미래 교육 체제설계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 |
13 | 학원 휴일 휴무제 | 세계 최장의 학습 노동 감축 사교육비 절감, 삶의 질 확보 |
14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권 보장 |
15 |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16세 이상 보장 | 유·초중등 정책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권 보장 |
16 |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 인구감소대비 급간 통합학교 촉진 |
17 |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 |
18 | 지방 교육재정 확대 |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축소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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