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용공분자들의 작전명

[자주국방]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2.9일자 칼럼을 통해 "북한 때문에 한.미가 싸워야 하는가"에서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체제인정·평화공존·화해협력이 햇볕정책의 덕목인 이상 이를 마다할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햇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장기적 목표로 추구되는 것이라기보다 단기적 승부를 노려 당대에 어떤 가시적 성과를 얻어보려는 김 대통령의 조급성·집착성에 따른 속도 조절의 실패다".

햇볕정책이 그의 지적대로 "단기에 승부를 걸려는 DJ의 자세" 차원에서 비판될 수 있다면 햇볕정책의 실패는 별 게 아니다. 한국의 위정자 가운데 "단기승부" 정책에 집착하지 않은 이들이 누가 있으며, 단기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국민은 또 얼마나 될까? 햇볕정책 때문에 마음 졸였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은 "정책의 조급성" 같은 시시한 요소가
아니다.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용공 친북세력과 김정일에게 풍부한 햇살을 퍼주는 "작전명"이다.

용공세력이 활개를 치고 마음껏 김정일을 찬양하고 옹호하고 반미사상과 염군정서를 확산 시키고 다닌다. 노근리 문제를 확대하여 미군을 성토하고, 주월한국군이 월남에서 임신부를 군화발로 짓이겨 죽이고 사람을 도자로 깔아죽였다며 한국군을 짐승집단으로 2년 이상 매도해 오고있다.

한완상이 2000,6.18일 파주에 있는 101구의 간첩묘지에 가서 통일이 온다고 참배를 했다.

그런 그가 교육부 장관을 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사형-무기를 받은 이태복이 지금 풀려나 보건복지부장관을 한다.

대법원에서 간첩으로 판결받고 9년째 복역중이던 서경원이 나와서 국회의사당에까지 들어가 "무기구매 사업을 우리가 일일이 참견하고 챙겨야
한다"는 요지의 세미나를 열었다.

강정구 등의 용공 세력이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발언을 해도 국가는 문제삼지 않았고,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식에 가서 축사를 했던 용공분자가 부총리를 했다.

북을 방문했던 언론사 사장들이 김정일을 공공연히 찬양하는 강연을 했고, 국정원은 사회인사들을 데려다가 김정일 생일 파티를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며 남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심지어 국정원 차장은 "북한의 110만 군은 체제 유지를 위한 병력이지 절대로 남침용이 아니다", "김정일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수용하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DJ와 여당 의원들이 마치 벌떼 나서듯 미국을 성토했다.

2.8일 열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발언들은 이에 대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임채정 의원: “미국은 북·미관계 경색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말은 허구다. 이는 클린턴 정부가 해 온 것을 전부 부인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하자는 것이다”.

김성호 의원:“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8년 동안 대북관계에서 쌓아올린 탑을 1년 만에 무너뜨리고 있다"

김원웅 의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방이 될 수 없다. 부시 정부는 이런 성격이 강하다”, "반미는 안 된다는 고착적인 사고는 냉전시대의 사고다”,“미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팔면서, 북한 미사일을 문제삼으면 안 된다”.

김성호 의원:“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해도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등록일 : 200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