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인 『충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상명]

보도자료 2020. 6. 8(월)	충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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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인 『충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 지난 5월 28일 김영수 의원을 대표로 충남도의원 19명이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김영수 도의원은 언론을 통해 "지난해 인권연구모임에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알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교육연대는 김영수 도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들의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충남인권조례안에 대해 찬성하고 환영한다.

1.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선언적 수준의 법률을 뛰어넘은 충남교육의 실천 지침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는 타 지역(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으나,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 · 발달권, 아동의견 존중)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보장하려는 실천적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대한민국 헌법 10조(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충남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인 것이다.

2.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로 어떤 정치적 쟁점도 논쟁도 거두어 내고 우리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정치논리, 경제논리, 종교논리 다 내려놓고 학생 중심의 순수한 교육적 입장에서만 접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3.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 학교공동체 인권 체험현장이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듯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권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육공동체 인권이 학교 내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3. 충남도학생인권조례는 충남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충남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는 달리 조례를 부정하고 조례만능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일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은 충남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드는 일이며 이를 자율성 침해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충남교육연대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시대의 변화요구가 이런 학교현장을 많이 변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고 교사는 다시 학생을 통제하는 복종과 위계적인 학교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제 권위주의적 학교에서 인권 보장의 학교로 변화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 학생을 존중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0. 6. 8

충남교육연대

[참가단체]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보령민협,서천민협,아산이주노동자센터,아산Y생협,아산YMCA,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전교조충남지부,전농충남도연맹,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남지부,좋은도시연구소,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여성회,천안KYC,청양시민연대,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홍성YMCA,민중당,녹색당,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