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에 대한 정동희 생각 : 차선책이지만, 차라리 현상유지가 낫다〕 우리가 정치에서는 ‘1인1표제’입니다만, 연금제도에서는 미래세

[정동희]

〔연금제도에 대한 정동희 생각 : 차선책이지만, 차라리 현상유지가 낫다〕

〔연금제도에 대한 정동희 생각 : 차선책이지만, 차라리 현상유지가 낫다〕

우리가 정치에서는 ‘1인1표제’입니다만, 연금제도에서는 미래세대일수록 가중치가 더 증가하는 “1인 非1표제” 관점에서 봐야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즉, 연금을 당장 받을 가능성이 적은 연령대일수록 투표의 가중치가 더 증가해야 하며, 그 가중비율은 단순 선형비율이 아니고 2차 포물선 형태로 가중치가 더 중가해도 괜찮을 정도로 미래세대 가중비가 높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20대가 생각하는 연금제도에 대한 생각이 더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유치원생이 미래 자신이 받을 연금제도에 대하여 말할 줄 안다면 그 의견이 더 정답이다고 압축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도권을 갖고 논의되는 연금제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반대로 심지어 연금을 지금 받고 있거나 당장 받을 세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의사결정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정답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유치원생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나는 지금 5살인데, 6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지나고 나서 65살이 되었는데 과연 얼마의 연금을 받을 것인가?”

매우 뻔한 정답이 도출됩니다. ‘죽으라고 미래에 돈을 미래에 넣고 60년 뒤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매우 암울하다’이죠.

왜?

‘이미 나보다 50년 넘은 분들이 이미 (자신이 받아야 될 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으로) 오버해서 돈을 다 받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금의 20대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나는 지금 25살인데,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지나고 나서 65살이 되었는데 과연 얼마의 연금을 받을 것인가?”

이 또한 매우 뻔한 정답이 도출됩니다. ‘죽으라고 미래에 돈을 미래에 넣고 40년 뒤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매우 암울하다’이죠.

왜?

‘이미 나보다 30년 넘은 분들이 이미 (자신이 받아야 될 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으로) 오버해서 돈을 다 받아갔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연금논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미래세대의 의견에 대한 가중치 반영이 아니고 매우 곧 연금을 받을 사람의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큰 포인트도 거짓명제라고 저는 단순화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더 넣고 더 받자”가 그렇습니다.

더 넣는다는 앞부분의 명제는 참이겠지.

국가가 더 받겠다고 하면 강제로 더 넣어야하니까요.

그런데 뒷 부분의 ‘더 받자’가 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당장 5년 뒤에 연금 받을 연령대는 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 부분의 유치원생과 20대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저의 분석 결과입니다.

아마도 당장 5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연령대는 10원 더 넣고 11원이나 12원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4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연령대는 10원 더 넣고 7원이나 8원 더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6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연령대는 10원 더 넣고 4원이나 5원 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48년 뒤인 2072년에는 한해 16만 명이 태어나는 데 그쳐 우리나라 인구는 3천 622만 명으로 예상되고 이 수치도 낙관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3500만명 이하일 가능성도 상당함)

왜 이렇게 보느냐?

3가지 이유를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출생율 급감소의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20년 뒤부터 마이너스 성장구도 경제시스템으로 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의 정체라는 현상으로 장기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둘째, 또한 한국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가격지수의 정체라는 현상으로 장기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셋째,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부동산시장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은 어떠할까?

이 또한 미국 주가지수의 정체라는 현상으로 장기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다시 재개된 미국의 양적완화가 거두어져야 할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 다시 양적완화가 연타로 재개되었고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사실상 2000년 이후 3번에 걸친 장기 양적완화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소용돌이 여파로 미국의 지수가 과잉 시세분출된 국면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국 연금제도가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현실적으로 지금 주도권을 갖고 논의되는 연금제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반대로 심지어 연금을 지금 받고 있거나 당장 받을 세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의사결정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정답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연금제도에서는 미래세대일수록 가중치가 더 증가하는 “1인 非1표제” 관점에서 논의가 된다면, 실제로 유치원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선거권을 가지기 시작한 연령에 가장 큰 가중치를 보여하고 의견을 경청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정동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