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div><div>발톱없는 캐디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직원의 실수로 두께 10cm, 너비 3m가량의 철근이 발위로 떨어져 발톱이 빠졌고 캐디자율규정을 빌미로 한 롯데의 강제근로로 상해가 악화되었습니다. </div><div><br></div><div>사고를 당한 날도, 발톱제거술을 받은 다음날도 발톱없는 캐디는 하루 12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롯데는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발톱없는 캐디의 산재접수를 방해하기 위해 오늘의 보상과 함께 할 내일을 약속하며 일을 시켰지만 결국 산재문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처리했습니다. 발톱없는 캐디는 그간의 무리한 근무로 상해가 악화되어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팔과 어깨의 통증으로 젓가락질도 할 수 없었으며, 머리전체가 화석이 되버린 듯 두통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div><div><br></div><div>발톱없는 캐디는 롯데를 상대로 1,2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캐디피 100,000만원으로 4월부터 11월 중 두 달간의 예상수입액(10만원 x 100회)과 위자료 2백만원이었습니다. 캐디에겐 생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발톱이 다시 자라기까지 일년정도 걸린다지만, '법원이나 공단에 롯데스카이가 언급되게 하면 참아주지 않겠다'며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던 롯데와 소송이 부담스러웠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 대전지법 재판장 전아람은 발톱없는 캐디에게 재판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8,375,000원에 화해할 것을 강요하고 독촉하였습니다. </div><div><br></div><div>그러나 그곳은 공공의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랄하다하다 '돈독'이 올라 캐디지랄까지 하겠다고 했던 발톱없는 캐디의 소송목적은 '가치'의 확인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억울하게 일했다는 것을 공공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램이었기에, 화해권고를 거부하였습니다. </div><div><br></div><div>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 발톱없는 캐디는</div><div>대한민국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채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되었어도 골프장이 나가서 일을 하게 한 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라는 인간개조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div><div>대한민국 최고의 현자라는 대법관들의 인간개조명령에 불복한 대가로 발톱없는 캐디는 롯데측 법률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대법관 박병대, 박보영, 김신, 권순일).</div><div><br></div><div>네...</div><div>법원은 '캐디'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가치'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톱없는 캐디는 근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발톱없는 캐디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서 18%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div><div><br></div><div>아마도 발톱없는 캐디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입니다.</div><div><br></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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