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일방적인 분양철회 후 조기분양조치에 따른 .......청와대 청원 내용

[두문불출]

2018 년 의 일방적인 분양 철회 후 
감정평가액 500 억 원을 더 나오게 요술을 부린 후 
조기 분양을 하겠다는 부영의 횡포에 대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으로 
첨단 2 주민이라면 분양에 관한 요모조모의 과정을 청원문 속에 모두 녹아 있어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부영의 일방적인 횡포 의 뒤에는 
무기력한 또는 무능한 비대위의 위상이 어른거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방적인 철회를 당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자 못하는 것이나 
곧 있을 재분양조치를 두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1772 세대 임차인의 힘을 결집시킬 줄 모르는 비대위 수뇌부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은 
누구를 위한 비대위 였는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무능함과 함께 지적받아야 할 것은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많은 호소에도 
정작 입주민 1772 세대의 10 분의 1 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라는 인터넷 매체가 우리의 청원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 주고 
유튜브 등 각종 진보매체에 연일 청원 요청을 부탁드린 결과
겨우 1800여 명의 참여를 하였으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의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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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 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님.

저희는 광주광역시 첨단 2 지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1772 세대의 "임차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부 위탁 공공 10년 임대아파트로 2013 년 입주하였으며
2018 년 10 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부영 주택으로부터 분양을 받겠냐는 물음에 1300 여 세대가 분양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여
광주 북구청장의 의뢰로 2 개의 감정평가회사가 지정이 되어 분양을 위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의뢰 처인 북구청과 부영주택에 납품되어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푼 기대를 안고 분양 가격이 제시되기를 기다렸으나
2 개월 여를 부영주택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2019 년 1 월 달랑 게시문 하나로 "분양 철회" 합니다.
라는 말로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철회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감정 가격이 이중근 회장의 맘에 들지 않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양 실패에 대한 실망을 접고 무주택 서민의 시름 깊은 날을 보내고 있는 데
2020 년 6 월 8 일..... 다시 분양을 하겠다고 게시문을 공개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의 펜덤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소유의 정상화를 위해
국운을 걸고 분투하고 있을 때...
임차인들은.....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또 하나의 시름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절차는 진행되어 감정을 마치고 분양 가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 년의 감정평가 금액보다 2020 년의 감정 가액이
단지 전체의 총괄적인 금액으로 500 억 원
세대별로 평형에 따라 3 천 에서 4 천 까지 인상되는 이해 할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하 국토부 장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헌기업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진 부영주택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는 수작에 임차인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3 년 첫 입주 할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초 분양 가격을 2 억 1800만 원으로 제시하여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티브이와 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분양 모집을 다시 하였으나 역시 원매자가 없어
210 백만 원으로 인하하여.... 그 가격에도 분양에 실패하였던..... 아파트입니다.
210 백만 원의 분양 가격을 분석해 보면 제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익금을..... 7 천만 원쯤 계산했을 것으로 역산해 보면
건설 원가는 1 억 4천만 원 정도 될 것이며 그중의 정부로부터 장기저리 분할 납부 의
주택대출을 세대당 7 천만 원 이상을 받고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으니 부영주택의 순수한 자기 자금은 7 천만원 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억 4천의 건설원가 역시 표준원가를 적용했을 것이며
실건축비로 계산하면 그 보다 적은 금액의 실건축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취득원가 자료를 들여다본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 원가를 훨씬 낮추어 건설했을 것이 분명한 이 아파트를 
2 억 9천만 원 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1억 4천 이하의 원가를 들여 지은 아파트를 2 억 9천 이상을 받겠다고 하는
무주택 서민의 등골을 빼는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임대 사업을 토지 구입과 세제 금융 허가 등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주거 복지의 과실을 정부나 임차인과 나누기보다
건설 임대업자  부영주택이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목구멍에 차있는 데
오늘도 많은 인터 넷 뉴스에서는  부영주택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 찬양의 기사로 도배를 하여
대통령 님과 국토부 장관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1772 세대 임차인들의 애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영주택의 작태는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오늘 국감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택지를 제일 많이 사들인 매점매석을 한 결과
현재의 정부의 주택공급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모든 사정을 대통령님의 밝은 눈으로 보시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 올립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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