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C-3-8해외범죄 제한규정

[비자134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특정범죄" 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한규정

-아래-

1.동포방문(c-3-8) 선고일로부터 10년간 사증불허

2.방문취업(H-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3.재외동포(F-4)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4.영주(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 제한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마약.보이스피싱.3회이상음주운전) 제한규정-아래-

1.동포방문(c-3-8) 선고일로부터 5년간 사증불허

2.방문취업(H-2)선고일로부터6년간 사증발급및 자격변경불허

3.재외동포(F-4)선고일로부터 7년간 사증발급및 자격변경불허

4.영주(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 제한

기타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한규정-아래-

1.동포방문(c-3-8) 선고일로부터 3년간 사증불허

2.방문취업(H-2)선고일로부터4년간 사증발급및 자격변경불허

3.재외동포(F-4)선고일로부터 5년간 사증발급및 자격변경불허

4.영주(F-5) 선고일로부터10년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동포방문(C-3-8),방문취업(H-2),재외동포(F-4)신청자의 경우 협박,공갈,사기죄 도 기타범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