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 촉구 사리면민 총궐기대회

[김용자]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 촉구 사리면민 총궐기대회

* 일시 : 2021년 11월22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괴산군청 앞
* 주최 : 사리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참가인원 : 400명

- 사회 : 우춘식 사리대책위 공동위원장
- 대회사 낭독 : 류임걸 사리대책위 공동위원장
- 지지 발언 : 최성호위원장(충북산폐장반대공대위,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제천단양대책위 사무국장), 이용희 부회장(괴산농민회), 신송규 의원(괴산군의회) 등
- 마무리 발언 : 송요일 사리대책위 공동위원장
- 자유발언 : 김상봉 사리면 주민

 * 지지 단체 : 공익법률센터농본, 괴산농민회, 녹색당 충북도당, 전농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당 영월 지역위원회, 진보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북농민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제천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쌍용 C&E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영월대책위원회,쌍용 C&E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제천단양대책위원회

 <대회사>

존경하는 사리면민 여러분 그리고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를 지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시종 도지사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이차영 군수가 업체들과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의 실체를 밝히고 백지화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사리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괴산군수가 산업단지를 빙자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여 사리면민을 사지로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가 50만평에 달하며 그중 20만평이 농지입니다. 농지를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와 인체에 치명적인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괴산군수는 사리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태도로 일관하여 대토지소유자인 단양우씨 종중을 몰래 만났고, 심지어 단양우씨를 면장으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산업단지추진 과장으로 앉혀 조상의 땅을 빼앗게 하고 종중간 싸움을 벌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괴산군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토지편입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개별 접촉하며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체가 해야 할 일을 괴산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우스운 꼴입니다.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괴산군수와 괴산 공무원이 업체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사리면을 고립시키려 하고, 반대대책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끊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체도 확실치 않은 찬성위원회를 지원함으로서 사리면민간 불신을 조장하여 소중한 이웃에게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토지편입반대동의서입니다. 70%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편입에 반대하고, 해당지역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리면 24개 마을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전원이 괴산군수의 폭압적 행동에 분개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지금까지 괴산군청 앞에서는 백지화를 촉구하는 사리면민의 1인 시위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귀와 눈을 스스로 틀어막은 괴산군수는 사리면을 죽이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하건데 사리면민이 반대하는 한 산업단지는 결코 이차영 괴산군수의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업체에는 특혜를 사리면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자 이시종 도지사와 가담자 이차영 군수가 만든 특정업체 특혜사업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진천메가폴리스, 음성성본산업단지 등이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서 분양하여 분양차액을 챙기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수천억, 수조원의 이권이 걸려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입니다. 이미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에서는 연간 3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투자대비 20배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특혜나 로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은 돈은 업체가 벌고, 매립장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침출수, 악취 등의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현재 민간업체들의 먹튀로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변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사먹겠습니까? 괴산군 농산물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12년 제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되어 수년간 방치되다가 작년에 98억원의 예산을 들어 폐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 또한 고스란히 군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입니다.

업체의 돈벌이 수단인 폐기물매립장의 확장은 곧 돈입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주민반발로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힘들지만 확장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게다가 폐기물매립장의 확장의 권한은 군수에게 없고 환경부와 산업단지 심사권한이 있는 충북도의 권한입니다. 괴산군이 증설을 불허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허권한도 없는 군수가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군수는 있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유치하겠다는 군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군수에게 어떻게 괴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사리면뿐 아니라 괴산군 어디에도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사리면민은 목숨을 담보로 똘똘 뭉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막아낼 것이며, 자격 없는 군수 퇴진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사리면이 생기지 않도록 충북지역과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괴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사리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최용태, 송요일, 류근관, 류임걸, 우춘식, 윤홍철, 김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