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미국과 한반도의안보,인터뷰(중앙일보)

[자주국방]

[이사람]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반미세력은 '빨갱이'

반미 감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를 보는 군사평론가와 학계의 시각을 살펴본다. 총 3회에 걸쳐 연재된다. 오늘은 그 첫번째 편으로 미군주둔을 지지하는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와의 대담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경력
1966 육사 22기 졸업
1974-1975 행정과학 (Administrative Science)석사 (U.S.NPS)
1977-19180 경영과학 (Operation Research)박사 (U.S.NPS)
1967-1971 월남 참전 : 관측장교, 작전장교, 포대장
1972-1974 정보본부 해외정보 모집장교
1976-1977 국방 PPBS 도입 연구요원
1981-1987 국방연구원 책임연구 위원
1987 육사 대령 예편
1987-1989 U.S.NPS 부교수
1990-현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군사평론가

-저서
한국호의 침몰 2000. 8.
북한을 영구 분단시키자 1999
햇볕정책의 허실 1999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1996. 2. 등 다수


최근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한국 방문과 관련 반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군사평론가 지만원(池萬元.60.사진)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북한은 국제적 공적이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반도는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오히려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정원 등 국내 이적세력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반미 감정을 나타내는 세력은 용공분자들이며 정부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부류"라고 규정하고 "한반도에 미군 주둔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영구 분단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지만원 박사를 지난 2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반미감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감정이 아니다. 일부 친북세력과 이적세력의 목소리일 뿐이다. 반미감정은 잘 못된 것이다. 좌익세력의 움직임이나 목소리만 확대되었을 뿐이다. 북한의 사주와 돈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한다는 말인가.

"당연하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세력보다 동조하는 세력이 더욱 많다.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내용중 평화통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에 공감한다. '평화와 경제를 존속하기 위해 김정일이 필요하다'는 통일관련 정계 고위급 인사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받들기 위한 발언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친북세력이라고 본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관련한 의견은.

"군사이론중 '적의 의도를 파악하지 말고 적의 능력을 파악하라'는 말이 있다.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정권을 칭한 것뿐이다.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절대 약하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남침할 능력이 있다. 전쟁 3일이면 북한은 모든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악의 축' '악의 화신' 발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미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미를 외치는 일부 세력은 정부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 자체가 좌익세력을 보호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좌익이고 좌익세력을 보호하고 있다면 굳이 경찰력을 동원해 그들의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김대중 정부는 최근 부시 대통령 방한 기간에만 이들 세력을 저지했지만 기존에는 이들 세력의 움직임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 경찰력까지 동원하면서 이를 뚜렷이 막지 않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반미'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연히 이를 거론하면서 지하세력이 지상으로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국정원에 대해.

"김대중씨는 지난 1970년대 김일성으로부터 20만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김대중씨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좌익세력을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민주당은 '빨갱이 소굴'이다."

-국방부에 대해서.

"군대라는 것은 적개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이적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지난 1996년 9월 18일 강릉에 침투한 북한의 잠수함사건을 진두지휘한 당시 김동신 합참작전본부장은 25명의 북한 공작원 전원을 사살 또는 생포했다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한명이 도주했고 우리측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는 또 군 작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간첩들에게 알아서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이다. 군 작전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김동신 국방부장관의 동기생들조차 그를 '빨갱이'라고 할 정도다."

-6.25한국전과 월남전이후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모르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이다.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감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다음날 북의 남침이 이어진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면서 북한의 무기 판매 행위를 금지시켜려고 하는데 모순아닌가.

"미국은 WMD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을 판매하고 있어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무기판매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미국이 없으면 한국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한국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지 않은 한 미국의 도움인 절대적이다. 국방력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남아 미군철수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은 파트너로 봐야 한다.

일본은 미국 핵무기의 실험대상까지 되었지만 그후 미국의 장점을 배워 지금의 대국을 이루었다. 미국은 6.25 한국전에 참전해 수 많은 희생을 치뤄야 했다.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피를 보았겠는가.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

"북한은 예전의 북한이 아니다. 이젠 국제적인 공적으로 봐야 한다."

-미군의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는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가. 주인집 화장실이 깨끗하면 손님도 깨끗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먼저 환경을 깨끗이 한고 그런 말을 해야 한다.

미군 범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미군의 행위만 탓하는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못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인권이고 뭐고 없다. 수지 김 사건을 상기하기 바란다. 우리 검찰은 애 낳는 것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에도 출두하고 수사해도 협조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다만 신병만 미국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대로 된 수사팀과 신병 보호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면 미국이 왜 신병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노근리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미국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6.25 한국전 당시 한국군 내부는 물론 피난민들도 빨갱이가 많았다. 피난민을 철수시키는 미군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피난민도 있어 미군도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 미군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한국군과 미군은 대부분의 군사력을 대전 이북에 배치하면서 북한에게 전방에 배치된 재래식 부기를 후방으로 배치하라는 주문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북한의 무기 전방배치는 침략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측의 전방배치는 방어를 위한 수단이다. 어떤 경우든 북한이 후방으로 물러설리 없다. 휴전선에서 평양과의 거리보다 서울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깝다. 북한은 후방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의 핵심인 서울을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을 '공적'으로 간주하면 지금의 햇볕정책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냉전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히려 냉전이 바람직하다. 햇볕정책은 장기간 정책이므로 시간을 다투는 미국은 반대하는 정책이다. 북한과 미국은 어차피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라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중간에서 어떤 노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은 국내의 진정한 적을 구별해서 한반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군의 영구 철수를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격앙된 목소리로) 뺄갱이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골수 용공분자들의 소행이다.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다."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다고 해도 자치정부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 등 많은 풍파가 일 것인데 하물며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도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탈북자들도 남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분리된 한반도가 안정적이다.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도 잘못된 행동이다. 북한을 살찌우는 결과일 뿐이다.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UN의 감시를 받아 군비를 감축하고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러 서로 비자를 발급받아 왕래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남북한이 합치면 경제는 후진국이하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경의선 복원사업에 대한 견해는.

"북한이 철도를 연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침을 위한 통로로 이용할 뿐 통일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BBC, 일본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땅굴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땅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미 발견된 땅굴을 제외하고도 현재 20여개 이상의 땅굴이 있다. 미국측도 인정한 부분이다. 군 수뇌부에서 '땅굴이 나오면 할복하겠다'는 등 막말을 하는 것은 군 땅굴탐지반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묵언의 지시다.

민간 땅굴탐지팀이 땅굴을 수없이 발견했지만 그때마다 군이 이를 은폐시켜 버렸다. 많은 전문가들과 교수들도 땅굴이라고 인정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쉬쉬'할 뿐이다. SBS, 월간조선 등에서 땅굴에 대한 의혹을 보도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땅굴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슨 말이겠는가. 군에서 이를 감추라고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민간 땅굴탐지팀이 땅굴을 발견하면 군에서 모든 민간인을 철수시키고 물을 채우는 등 은폐하고 있다. 또 수십 미터 땅속에서 나는 사람의 말소리와 기타 소리를 분석해 분명한 땅굴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언론이 보는 앞에서 땅속 소리를 듣는 시늉을 한다.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미 북한에 연락을 취해 어느날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내통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앞으로 책을 낼 생각은.

"앞으로 경영관련 책을 낼 것이다. 그리고 자서전은 아니지만 나와 관련된 수필집을 낼 생각이다."


노진섭 bluejim@joins.com

등록일시 : 20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