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층간소음, 지자체의 방치가 더 큰 문제다

[두렁]

널리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

* 공동주택 환경문제 층간소음

“왈왈왈…”

아파트의 아침, 개짓는 소리로 시작한지 오래다. 새벽마다 앙칼지게 우는 개소리에 잠을 깬다. 이제야 지나가는 여름 열대야로 잠을 설친 날의 이른 아침 개 울음에 몽둥이를 들고 아래층 개판 집을 두들기고 싶은 충동을 근근이 참았다. 급기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돌렸지만, 시도 때도 없이 짓는 개소리가 일상화됐다. 열대야가 가고 가을이 오면서 신경이 빠짝 곤두서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어쩌다 개똥을 밟곤 한다. 몇 년 전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개똥을 밟곤 했었다. 소중이 같이 들고 다니는 똥빠지기에 개똥을 담는 꼴을 이틀에 한 번은 본다. 개 팔자가 상팔자, 참 좋은 세상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도 하고잽이가 되고 싶다.

이제는 집합건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발생 해결을 위하여 신축은 소음발생 방지 노력을 설계도에 반영해야 한다. 개 문제 대체방안으로 관리 관청에 신고 및 태그를 부착한단다. 한남동 용산골 똥개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상가건물 영업방해 층간소음 보다 지독한 층간진동

신가지구가 개발될 당시에는 2종 근린 상가건물 건축 천장 마감재로 석면 석고보드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심지어 초중고 학교도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석고보드로 건축, 최근에 와서 친환경 마감재로 재시공 했다. 요즘에 만약 석면 재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층간소음이과 층간진동도 마찬가지다.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는 경제활동 영업방해 행위로 그 주변 위·아래층에 지속적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유발 환경파괴, 환경공해·문화공해·경제공해 방지노력을 애당초 건물 구조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문제 등의 현실적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조례제정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구축되어 있다. 물론 주변에 피해유발 사업장 영업 신고서 반려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에서 2종 건생에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라 해서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구조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

HSE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다. HSE는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의 약자다. 건강, 안전, 환경 관리를 의미한다. 대기업이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HSE 시스템 현장 적용 실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 판매할 수 없다.

관련법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업태 정의는 HSE 시스템 도입 이전, 식민지 구시절의 유산 아닌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부분은 자치행정의 적극 시행, 특히 시민의식에 의하여 개선 발전 적용되는 게 상식적 믿음이다.

무엇보다, 법 이전에 남에게 지속적 피해를 주면서 나의 경제활동만 아전인수식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며 양심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일도 술술 풀릴 것이라 믿는다.

믿음(Believe)은 자유다. 믿으면 믿음이 있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누군가나 무엇을 믿고 안 믿고는 믿음의 자유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믿음이 없다. 뭘 믿는지는 자유다. 다만, 사회에 해코지를 하고 이웃에 의롭지 못한 믿음의 행동을 단발의 실수가 아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양머리 내 걸고 개고기 판, 반짝이는 공갈 미끼를 달아 2030 표를 낚시질 한 천재 하바드 출신 준돌이가 타산지석 아닌가. 하바드에서 뭘 배웠는지 팔불사 새벽 삽질로 낚시질 하는 꼬락서니가 애련하다. 칠푼아, 당장 국가 장학금과 세비를 토해라. 젊은이가 새벽 삽질하는 것으로 봐서 무혐의 난 그 접대가 사실 아니냐? 싸움을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조삼모사로 허우대만 장대하지 똘개 충만한 청춘들을 개소리로 현혹하여 표를 구걸하여 개신당을 차린 천하의 양아치. 그 양아치를 믿고 따르는 신자는 지옥에나 가라.

자신의 말이 뭔 뜻인지, 행동이 공동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천지 분간도 못하는 돌들이 문제다. 준돌이와 돌열이 뿐만 아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 나도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먼 무등산의 등산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