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생명과 평화]

  < 손석희의 시선집중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MHz

   월 ~ 토 오전 6:15 ~ 8:00

○ 방송일 : 2008. 9.13(토)

  ○ 회  차 : 3부. 집중점검

  ○ 인터뷰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최종원 과장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 인터뷰 내용 전문

손석희 : 3부는 토론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현장속으로 시간에 최병성 목사를 연결한 바 있습니다. 시멘트에 섞는 용도로 일본 등 외국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산업폐기물이 수입되고 있다. 말이 수입이지 사실은 돈을 오히려 받고 들여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다음날 환경부 산업폐기물 최종원 과장을 연결했는데요. 국제기준과 그 기준에 맞는 국내법으로 유해폐기물은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폐기물의 산업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분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시멘트제조에 석탄재나 폐타이어나 이번에 적발된 폐합성수지, 악성쓰레기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쓰이느냐? 정말 유해한 것이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최목사께 우선 드리겠습니다. 인체유해성 등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부,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셨는데, 최종원과장께서 다음날 말씀하시기를 쓰이는 것은 알고 있다. 시멘트제조공장은 석회석과 유연탄을 주원료, 주연료로 사용하는데, 주연료로 대체할수 있는 일부 폐기물을 사용한다. 다른 나라는 40%까지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쓰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최병성 : 우리나라 환경부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보직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공도 아닌데 해당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환경부 최과장님도 시멘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달 째 일을 맡고 있는데요. 최과장님이 외국은 40% 넣고, 우리나라는 10%만 넣는데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이 BK21사업으로 환경부에 보고한 폐기물 소각에 따른 시멘트소성로의 국내외 현형비교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찾았더니 최과장님은 우리나라가 10%만 넣는다고 했는데, 이 논문에는 35%에서 최고 57%까지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씀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감춘 것인지 궁금한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외국에 비해 폐기물을 10%밖에 안 쓴다는 우리나라의 시멘트가 왜 발암물질과 중금속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몇 배씩이나 더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폐기물 사용기술이 외국에 비해서 20%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현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감추는 상태에서 무조건 10%, 20%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멘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정치를 만들고 있다보니까 국민들은 발암시멘트에 살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손석희 : 처음부터 실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과장님 여기에 반론이 있으신지요?

최종원 : 최목사님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개선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순환보직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사용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근자료로 2005년과 2006년에 시멘트공장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낸 자료를 말씀드린 거구요. 최목사님이 일부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내 전체 사용량의 10%내외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재,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은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많은 20%에서 4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최목사님 아까 BK21자료가 몇 년도 자료입니까?

최병성 : 2005년도에 조사해서 2006년도에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최신자료죠.

손석희 : 똑같은 시기의 자료네요. 국립과학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최병성 : 분명히 국립과학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손석희 : 국립과학원이 주최가 돼서 조사한 것인가요?

최병성 : 연세대 환경공학과와 국립과학원 배출시설과에서 권오상 과장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희 : 이건 중대한 차이인데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최병성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병성 : 환경부가 최과장님이 최근자료를 조사하였다고 하였는데, 환경부가 시멘트업체로 들어가서 소성로 하나하나 투입하는 폐기물을 조사한 것을 단 한 건도 알지 못합니다. 시멘트업체들이 우리는 이렇게 폐기물을 사용합니다고 보고서를 올린 것만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시멘트업체들의 입장에 서서 시멘트공장의 이야기만 듣고 똑같이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손석희 : 최과장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서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최종원 : 사용량은 자료로서 받고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하고 지방청에서 일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수조사 할 수는 없고요. 최목사님이 말씀하신 BK21의 통계자료 수치가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환경부에서 국립과학원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보고 받으신거 같은데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런 자료를 모르시고 계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최종원 :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최목사님이 자료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손석희 : 최목사님은 어느부분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병성 : 여기에 보면 폐기물의 열량과 중량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연료대체율 부분은 최대 29%, 중량부분으로 35%에서 했을 때 57%까지 사용하고 있다. 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문제는 거기에 유해한 폐기물이라던지 그런 것이 어느정도 들어가서 그것이 적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소되기 전단계 즉 유해한 단계로 시멘트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최병성 : 여기에 보면, 외국하고 비교를 해놨는데요. 외국은 유해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혼합물질, 폐타이어, 폐유 등, 발열량, 사용량, 연료대체율, 중금속 함량 등을 하나하나 있고요. 배출허용기준이 엄청나게 강하죠.

손석희 :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바젤협약을 말씀하신바 있죠. 그에 따른 국내법도 있다. 그래서 유독물이나 독극물 같은 유해폐기물은 수출입이 제한되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부입장에서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산업폐기물이라던지 그런 물질들이 관리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최종원 :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 : 환경부가 폐유독물을 관리하려고 한게 아니라 폐유독물, 폐농약, PCBs를 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이건 안된다고 막아낸 거거든요.

         환경부는 이걸 일부러 넣으려고 했어요. 이번 4월5월 법에요

손석희 : 무엇을 넣으려고 했다고요.

최병성 : 폐유독물, 폐농약, 폐페인트및폐락카, PCBs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넣겠다고 억지로 시멘트업자들과 합작으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반대해서 막아냈습니다.

손석희 : 그 물질들은 바젤협약이나 이런것들에 안 맞는 것들입니까?

최병성 : 이거는 국내거니까 바젤협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손석희 : 국내법에는 원래는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최병성 : 그동안 시멘트공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자원재활용측면이잖아요. 연료나 원료로서의 가치인데. 폐유독물, 폐농약, PCBs는 원료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거든요. 단지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처리비를 벌어주기 위해서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만 두둔한 거죠. 국민의 건강은 생각 안한겁니다.

손석희 : 최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최종원 :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유독물이나 폐페인트 이런 것들을 시멘트소성로에 추가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논의의 배경에는 유럽국가같은 경우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면서 실제로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시멘트에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건상 유해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손석희 : 거기에 최목사님이 상당부분 역할을 하신 건 맞나보죠

최종원 : 최목사님이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신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6,7개월 개선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단체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을 마치 환경부가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석희 : 최목사님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반응인데요.

최병성 : 논의 자체를 확대했다고 하는 데요. 환경부에서 왜 논의를 들고 나왔을까요? 환경부의 의도가 문제가 있죠. 근본부터 나오면 안 될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제조기술은 외국에 비해서 3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은 쓰니까 우리도 써야한다는 것만, 기술의 능력은 생각안하고 이런 것만 들고 나오는 것이 문제죠

손석희 : 처음부터 심각한 물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왜 포함물질로 넣으려고 했느냐 문제제기 였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그것이 논의과정에서만 나왔을 뿐이다고 하셨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환경부에서는 업체들이 넣으려고 해도 막아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원 : 저희가 시멘트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국내공장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는 확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손석희 : 외국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확대됐다는 것인가요?

최종원 : 폐기물 중에서도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소성로는 일반소각로보다 소각온도가 높습니가.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해폐기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외국의 2,30%수준밖에 안된다면서요

최종원 :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손석희 : 최목사님 어떤 근거로 우리 기술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십니까?

최병성 : 여기 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쌍용양회기술연구소, 서울대 재료공학부 3군데가 같이 시멘트업계가 같이 들어가있죠. ‘국내외 시멘트제조관련 기술현황 비교’라는 논문이 있어요. 논문에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이 외국의 20%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처리기술도 30%수준 밖에 안되고,

손석희 :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20%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최병성 : 소량의 제조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25%수준이다. 시멘트업계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손석희 : 시멘트를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떨어질게 없겠죠

최병성 : 60%수준이죠.

손석희 : 수출도 많이 하니까요.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최과장님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비용절감때문인 모양인데요

최종원 : 이런 폐기물을 사용하자는 논의는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들을 소성로에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부분을 최종 개선대책에서 뺀 이유는 시멘트제조기술 부분보다는 이런 유해폐기물을 사용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라든가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기준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여건상에는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엄격하게 제한을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석희 : 같은 사안에서 두분이 다른 시각은 환경부 입장은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것인데, 최목사님은 환경부가 일정부분 나서서 풀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인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리라 믿고요. 한가지만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신고제로 바뀌면서 즉 유독물, 독극물이 아닌 폐기물 수입 문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과장님은 그전까지는 신고제도 아니었는데 신고제로 해서 오히려 강화한거다고 정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목사님이 다시 문제제기를 해주십시오.

최병성 : 수출입 신고제가 보잘 것 없지만 없는거 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쓰레기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실은 쓰레기가 못들어와야 되는 거죠. 쓸만하면 외국에서 돈까지 주면서 보내겠어요. 유해쓰레기니까 보내는 것이죠. 환경부가 만들었다는 쓰레기 사전 신고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오히려 쓰레기를 수입절차만 밟으면 쓰레기 수입이 정당화되는 쓰레기 수입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석희 : 이른바 양성화 시켜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최병성 : 네 신고만 하면 들어오니까요. 환경부가 순진한건지. 신고제를 잘 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막만든 엉터리 법인데요. 쓰레기 수입업자가 수입품목과 다른 허위신고를 했을 때 적발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적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규정도 없고 위반된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제도도 없고 반송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완전히 엉터리 법이에요.

        어제 일본 환경성에서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일본으로 반송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폐기물을 가져간 업체가 한국 시멘트업체에 넣겠다고 가져갔다는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에서 관리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했는지 담당자인 최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손석희 : 최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신고제가 사실은 허울이다. 또하나는 반송조치도 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고제에 반송조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각각의 반론이 필요합니다.

최종원 : 신고제가 허울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있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제로 하고 있던 것은 그대로 하고, 관리를 못했던 것들을 신고제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손석희 : 그 관리를 못했던 것들도 허가제로 하면 안되나요?

최종원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유해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데 자원의 순환사용이 가능한 부분까지 허가제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신고제 품목 중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품목들은 허가제로 전환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손석희 :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문제는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고제로만 하게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최목사님의 생각이신거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생각이신거 같은데 언제쯤 그런 결론이 나올 거 같습니까?

최종원 : 그런데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까지도 모두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일본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재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외국과 맞지 않게 제한을 하게 된다면,

손석희 :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소한 위험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반송조치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원 : 저희가 현재는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수입한 수입신고자가 우리 국내법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령에 맞게 국내에서 처리하던지 아니면 반송조치를 하던지 신고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최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체가 안되고 들어왔는데요, 신고자가 일본으로 다시 반송 조치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아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신고도 안됐고, 신고 된 품목도 달랐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일본 환경성에 이의제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손석희 : 환경부에는 최목사님같은 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야지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최종원 :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 : 최과장님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폐기물은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석탄재가 일본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인데,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자원이라면, 왜 대만이나, 중국이나 전세계 다른 나라는 안가져가요. 일본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거든요. 이건 유해폐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막아야죠.

손석희 : 문제제기와 개선이 따라주면 무엇보다도 좋은데요. 이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최종원 : 석탄재 문제는 저희가 하나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유연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것이 석탄재입니다. 발전되고 남은 석탄재를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전체 석탄재의 6,70%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30%정도는 매립이나 최종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하고 있는 6,70%는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물량이 부족한 경우 일본에서 일부 수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예리]

고생하셨네요. 불리하면 알아보겠다, 별로 하는 것 없이 잘 하고 있다... 이게 환경부 입장이군요. 마지막 발언, '물량이 부족하면 수입한다'는 말은 새빨간거짓말이구요. 라디오 들으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부나 저 과장이나... 정말 양심껏 일할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는건가해서요.

[들꽃]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하고 기막힌 사실이 있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큰일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에는 최목사님같은 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손석희 진행자의 말을 채찍삼아 환경부에서는 반성과 함께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김삿갓]

환경부 담당자 곤욕을 치루네요. 답변 내용이 영 부실해요. 공부좀 해야겠어요. 공부좀 하세요...

[선돌]

환경부는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은폐와 거짓 주장만 일삼는 환경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 힘들죠.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