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ERP - BSC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고용안전판이라 여겼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업무만 도입되어 노동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ERP - BSC의 도입은 효율성과 신경영전략이라는 미명아래 현장통제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임금과 인사까지 자본의 논리로 장악하여 또 한번 구조조정으로 몰아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ERP - BSC, 징수공단 투쟁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강도, 인사전환배치, 현장통제의 싸움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의 관심사는 첫째 고용안정, 둘째 업무인사와 근평, 돈(임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조합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보노조는 장기요양특위를 결성하여 조합원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직장노조에서는 집행위회의에서 간부들만 이야기할 뿐 조합원들에게 이 싸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ERP - BS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조합원동지들에게 제시해주십시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번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아주 밀접하고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싸움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 등 여론수렴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공감대 형성을 가장 우선적인 활동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 사측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노동조건을 좌우할 문제에 대해 통일된 방향이나 의지도 없이 각자 제 살 길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현황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세워 조합원 동지들에게 제시해야합니다. 그저 드러난 결과만을 전달하여 알아서 판단하라는 연역적 방법이 아닌,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의 단결된 결집체를 도출해내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교육선전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힘의 원천은 바로 조합원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즉 노동조합의 힘은 현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투쟁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선전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전에 몇 차례 현안문제에 대해 본조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만 많은 동지들이 교육을 받은 후 “사측의 입장만을 전달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하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그건 정부나 사측의 안보다 우리들의 논리와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속에서 조합원들에게 끝없는 선전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장은 노동조합의 논리보다는 사측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힘의 균형은 노동조합보다 사측에 논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많은 동지들도 자본과 사측의 논리에 앞장서서 일반 조합원 동지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끝없이 선전하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보노조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특별 단체협약을 요구하자! 우린 통합이후 여러 번의 임단협 투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체협상은 사보노조가 체결한 내용에서 큰 발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싸움은 사보노조, 직장노조, 따로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단전체의 미래가 걸린 큰싸움입니다. 사보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공단 전체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투쟁에 대한 특별단협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노동조합의 선두에 있는 집행부께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임금협상을 한참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런 진행상황을 볼 수 있지만 정보가 현장에까지 전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 현장의 노조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인 결과만을 놓고, 투쟁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즉 중요한 사안들을 집행간부만 알고, 중간과정이 빠져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료의 전달체계처럼 종합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아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의원에서 병의 예후를 발견하여 조기치료의 방법들을 알아내는, 즉 치명적인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 방지책을 미리 마련합시다! 현장에 있는 한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집행 간부들로부터의 정보가 중간에 사장되지 않고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