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이웃’들이 쉽게 찾아와 마음 놓고 하소연하고 쉴 수 있도록 ‘상담원 자체회관’ 마련이 절실합니다.

[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창립 25주년]

‘고통받는 이웃’들이 쉽게 찾아와 마음 놓고 하소연하고 쉴 수 있도록 ‘상담원 자체회관’ 마련이 절실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평등과 정의의 사회 실현’을 창설이념으로 문을 연 상담원이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상담원은 1999년 8월 26일 창설, 동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어 2002년 5월 세 번째로 법률구조법에 의거,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구조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국민, 외국인, 특히 소외계층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재판을 통해 하는 소송구조보다 화해·조정·중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생활화 · 서민화 운동을 전개해 집단적이고 근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원은 법적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양면적인 법률서비스를 하여 그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피해를 막고, 경제적으로는 소송화되었을 때 소비되는 비용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현재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교육원, 3개의 출장소,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쉼터 및 그룹홈, 가정폭력피해자 그룹홈, 지방에 7개의 지부 - 인천, 아산, 부산, 대전, 익산, 강화·서인천, 광주, 그리고 각 지부별 부설 상담소 2개 및 출장소 9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25년간 면접, 전화, 서신, 지상, 온라인, 출장상담을 통해서 9월 말까지 법률상담 418,281건, 화해조정 73,254건, 무료대서 3,765건, 소송구조 403건, 학교나 여성, 사회단체에 2,001회 출장강연, 매년 부부캠프, 수요법률강좌 개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법률계몽 및 법의 서민화 운동을 전개하고, 법률복지 673,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가정파탄예방을 위해 단행본 『남자가 변해야 남자가 산다』, 『15만 번 이혼한 여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가이드』, 법률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법률상담사례집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생 240명에게 법률임상실습을, 사법연수원생 169명에게 법률상담 봉사연수를, 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 14명에게 실무수습을,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177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사법개혁과 법률구조」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법률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호주제 폐지를 위해 여성신문과 연합하여 1999년 10월 “호주제 클리닉” 칼럼을 개설해 호주제 폐지운동에 다시 불을 지펴 이를 이끌어냈으며, 창립 1주년에는 전국에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개혁과 가정법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매스컴을 통한 촉진 운동을 펼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수원, 울산에 가사사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개원을 앞당기는 역할과 가정법원에 전문법관제 도입, 전문조사관 채용, 가사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협의이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 확산하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들을 위한 국적법 개정운동을 펼쳐 국적법 개정을 촉진시켰고, 조기유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 이민법’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한국 아동학대 현황과 법적 과제’, ‘국제형사법상 피해자 보호법리’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와 연합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의 철회운동과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창립 10주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법률구조 컨퍼런스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을 개최하여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014 한·일 가정법원-가정법원의 발전방향」,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새로운 역할」 특별강연회 개최, 미국 소망소사이어티 후원으로 미국 L.A.에서 교포들을 위한 「2015 한·미 상속법」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2016 한·미 상속법-유류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유류분제도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창립 20주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 「법률구조의 본질과 법률구조제공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자들이 정의의 실현과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소명감을 잃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싻꾼으로의 변질을 반성하고 초심을 되찾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연합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돕고,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주자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2024 한·미 이혼법 - 이혼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개최하여 변화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혼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본부회원은 평생회원 487명, 일반회원 824명, 특별회원 959명, 자원봉사회원 663명(변호사 및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수, 여성지도자 등) 총 2,933명이 가입해서 상담원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창설 후 8년간 정부나 특정단체로부터 단 1원의 보조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든 사업을 25년 동안이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설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소명감으로 헌신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원 창설 초기에 열성적인 자원봉사와 따뜻한 기부로 상담원의 주춧돌을 놓아 주시고 계속 지원해주시는 창립초기 임직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이사님, 회원님, 자원봉사자님, 직원 및 국내외에서 상담원을 지켜보시며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상담원이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법을 몰라 호소할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돕고 있는 사업에 함께하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안 되어 또는 알지 못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을 내시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경제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은 지식으로 자신이 받은 바 축복을 “고통 받는 이웃”에게 나누어주시도록 권유해주시고 알려주시어 상담원의 “뜻”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원은 아직 자체회관을 마련하지 못해 몇 년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길 수밖에 없어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고통받는 이웃’들이 찾아와 마음 놓고 하소연하고 쉴 수 있는 자체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 ‘뜻’ 있는 한 분 한 분, 특히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국가 비용 절약을 위해 앞장서 사업을 하는 본 상담원이 자체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상담원은 계속해서

1. 법적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양면적인 법률서비스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2.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그리고 국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 지부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지부를 설치하기 어려운 오지나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에 사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4. 법률구조사업은 그 특성상 국민 특히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소명감을 가진 인력이 제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본원은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해 봉헌할 수 있는 법률구조 전문요원, 법률복지사, 가정법률복지사 배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젖어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직업의식에 소명감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5. 가정법원 전국 설치운동, 가족법, 가정폭력·성폭력관련법, 아동복지법 개정운동을 계속하고 법률구조법 개정운동을 하겠습니다.

6.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특히 죽임까지 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비혼모, 미성년모 보호 등에 관한 법적제도 보완과 국민 의식화 운동을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확산시키겠습니다.

7. 호주제도 폐지에 이어 우리 국민 모두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간주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부장제 문화, 즉 잔존하는 반편문화를 인간주의 문화로 바꾸는 운동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8.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내외 인권옹호 및 법률구조 기관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겠습니다.

9. 후손들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내외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 ‘고통받는 이웃’이 본원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체회관 마련을 위한 모금 및 회원 증모운동을 국내외로 전개하겠습니다.

법률구조운동은 인권운동인 동시에 사회복지운동이면서 교육운동이고 생명사상운동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사업은 약자를 섬기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약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도 항상 자신을 점검하며 일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격려와 지원해주시고 아울러 상담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해 주실 때 이 모든 계획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항상 함께 해주시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