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관련법규인 주택법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통해 주택법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재판중이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할수 있고 기각시에도 삼십일내 헌법소원 가능합니다 . 위헌판결이 나면 주택법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을겁니다. 의견 부탁 드리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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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관련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재판부에 지주택 근거가 되는 주택법11조 위헌임을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 평온하게 주거할 권리 재산권보호 부분에 지주택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증빙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자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한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작업에 동참하면 될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많이 올라와 있으나 이십만건 동의가 어려워 보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받아 법폐기하는게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견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요?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검토는 해 보셨나요. 함께 하겠습니다.
지주택관련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재판부에 지주택 근거가 되는 주택법11조 위헌임을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 평온하게 주거할 권리 재산권보호 부분에 지주택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증빙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자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한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작업에 동참하면 될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많이 올라와 있으나 이십만건 동의가 어려워 보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받아 법폐기하는게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견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