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주변 지역 정당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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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주변 지역 정당한 지원을◁

규제 피해 감수 국가발전 기여,  이익 환원해야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문제가 이슈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댐으로 인한 개발 규제에 따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댐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에 비하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댐건설과 운영으로 주민들이 받았던 불이익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재조정해야할 때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규묘 확대요구는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연대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과도한 규제와 수몰 피해로 지역발전이 지체돼,  인구 소멸위기에 이르렀다고 실상을 전했습니다.

양 지역은 해당 유역자치단체장의 댐 운영,  관리참여와 출연금 . 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우선공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댐 수익과 관련해 제시된 근거자료는 지원 확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 중 소양강댐 . 충주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  1622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101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원과 충북은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 .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 . 강원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원 확대를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수몰민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야 했고,  고향을등지고 실향민이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허영(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을)  .  한기호(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을)  국회의원과 충북 지역구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자리를 함께하며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를 정부에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제가 제기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은,  정당한 대가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출처-2022년11월29일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