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영향평가 초안 보호종 누락에 개발 면죄부까지,그러나 과학적 근제 제시 못해_보도자료

[동필(돌팍과느리개)]

<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수라갯벌 법종보호종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새만금신공항 기자설명회 -전북도청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면죄부 가득

- 흰발농게, 금개구리, 저어새 번식지등 중요 정보 누락

- 중요 조류 서식 종에 대해선 많은 부분 ‘공사 진행시 타지역 회피 가능성 등으로 면죄부, 하지만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해

지난 6월 2일 공개된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 수라갯벌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은 부실한 조사로 인해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평가서의 현지 조사 결과 항목에서 누락된 금개구리나 흰발농게 서식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모니터링에서 어렵지 않게 조사된 것이었다. 이러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은 수라갯벌이 갯벌과 내륙습지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라갯벌의 흰발농게 수컷 사진/전북녹색연합

하지만 평가서의 결론은 대부분 영향은 있으나 회피하거나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자연 녹지가 보전된 상태에서 특정한 구역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사항이다. 새만금 개발처럼 모든 유역의 원형갯벌을 모두 매립 및 개발하여 수라갯벌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회피나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릇된 결론이다.

이러한 면죄부를 담고 있는 평가서로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금은 수라갯벌 외에 원형 갯벌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을 한 결과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라갯벌 역시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서식지가 사라질 때 어떤 동물이 포크레인에 치어 죽겠는가. 당시에 도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후의 장기적인 결과에 의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서식유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서식지 파괴에 의한 야생동물의 환경용량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실제 새만금의 많은 야생동물은 개체수가 줄거나 새만금을 찾지 않고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누락된 중요 멸종위기종

1) 흰발농게

이 종은 연안습지의 모래가 섞인 갯벌의 상부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멸종위기 2급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갯벌 생태계의 중요 지표종이다. 흰발농게는 이미 2011년~2013년 즈음 새만금호 내측 수위를 낮추기 전까지 수라갯벌의 물끝선(갯벌과 바닷물이 닿아 생기는 라인)에 집단을 이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호 내측의 해수면을 1.6m 이하로 낮추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갯벌이 축소되고 흰발농게 서식지가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흰발농게가 바뀐 환경 속에서 염지하수와 모래성분이 많은 과거 갯골이 형성된 주변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규모에서 여러 지점에 걸쳐 집단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6월 2일 공개한 평가서에는 흰발농게의 조사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밀조사도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와중에 발견된 흰발농게 서식지가 왜 최대한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정부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2) 금개구리

총 9곳의 물웅덩이와 주변지역 약 4,000㎡ 면적에서 금개구리의 성체와 올챙이, 알을 확인하였다. 금개구리 성체의 경우 수백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올챙이 경우 수천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개구리는 서해안지역을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2급 양서류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VU)으로 지정한 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다.

최근, 새만금 인근 무인도에서 저어새 번식지를 확인한 데 이어,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흰발농게의 서식과 함께 이번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3) 저어새 번식지

평가서의 항목별 조사범위를 보면 조류 번식지 및 취식지의 조사 범위를 13km로 정하고 있다. 조사 범위 내에 있는 사업부지와 11km 떨어진 무인도서에서 멸종위기 1급 저어새 100여개체가 노랑부리백로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21년 5월 26일 방송으

로 보도되었다.

그동안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번식지가 직선거리 60여km에 가까운 전남 칠산도로 알고 있었지만, 이와 더 가까운 번식지가 있음이 밝혀졌다. 바로 충남 서천군 유부도 인근의 무인도서에서 저어새들의 번식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번식지는 2019년 학계에 일부 알려진 이후 최근에서야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번식지다.

번식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취식지 즉 먹이터의 보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주변에서 저어새가 관찰되는 지역은 서천의 장항해안과 유부도 그리고 새만금 수라갯벌이다.

수라갯벌에서 관찰되는 저어새에 대하여 이미 2016년 환경부에 보고하였고,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저어새의 서식 실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100여개체가 넘는 저어새가 새만금 수라갯벌을 서식지로 활용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는 2016년 환경부, 군산시, 농어촌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금의 새만금개발청에서 회의 및 중간 조사 보고회를 거쳤다. 환경부 의견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저어새 조사를 발주하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저어새 무리의 서식 실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라갯벌 지역을 새만금 신공항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는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4) 맹꽁이

멸종위기 2급 맹꽁이는 평가서의 문헌 조사에는 적시되어 있지만, 현지조사 결과 관찰되지 않은 종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현장 조사결과 맹꽁이가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의 수라갯벌 주변에 맹꽁이가 다수 과찰되고 있으나 공항의 특성상 이들의 서식지가 온전히 보전될 수 없을 것이다.

5) 민물가마우지 대규모 집단 서식지

신공항 부지 옥녀봉 주변에 민물가마우지 5000여 개체가 관찰되는 집단 서식지가 있다. 신공항개발에 따른 근거리의 조류 집단 번식 등의 서식지는 장기적으로 버드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서식지 제거 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서에는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6) 양뿔사초

양뿔사초는 북방계 식물로 남한 내에서는 희귀식물로 분류된다. 현재는 정보부족종(DD)종으로 인근 백석제의 양뿔사초 군락이 최대 군락지로 조사된 바 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사항

-육상 식물

현지 조사 결과 46과 122종 5변종 총 127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조류

문헌조사 결과 조류는 총 52과 242종이 조사되었고, 법정보호종이 총 43종이 조사되었다. 43종의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황새, 청다리도요사촌등을 비롯한 1급이 10종, 멸종위기 2급 27종 천연기념물 27종, 해양보호생물 6종 등이 조사되었다.

큰기러기 (멸종위기 2급) 큰고니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201)황새(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199) 노랑부리저어새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205-2) 저어새 (멸종위기 1급,천연기념물205-1 ) 매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323-7) 물수리 (멸종위기 2급) 흰꼬리수리(멸종위기 1급,천연기념물 243-4)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326) 쇠검은머리쑥새(멸종위기 2급)등

현지조사 결과, 총 34과 120종 82269 개체의 조류가 조사되었다. 법정보호종은 큰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등 27종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이미 2016년도에 이곳을 매달 조사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저어새 서식지 보존에 대한 요구를 환경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한 상태였으며. 현장 조사를 1년간 진행한 곳이다. 평가서에서는 계획지구를 포함하여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조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은 회피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어새에 대한 영향평가 의견의 예를 들면 ‘해안, 갯벌, 갈대밭 등지에서 주로 관찰되는 저어새는 현지 조사시 계획지구 가장자리 웅덩이에서 먹이활동 중인 개체를 확인하였으나. 인간의 간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류군으로 공사시 주변지역으로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시 이동중 항로로 유입될 경우 피해영향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피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이 서식지에 가해지는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행동을 마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는 장기적으로 번식지에 영향을 주며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육상 포유류

문헌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은 수달(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 330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총 2종으로 언급되어 있다. 현지조사 결과 고양이, 너구리, 오소리, 멧돼지, 7과 11종이 조사 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은 삵(멸종위기 2급), 수달(멸종위기 1급) 이 확인되었다.

-양서 파충류

문헌조사에서 총 19종이 조사 되었고 이중 법정보호종은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 맹꽁이(멸종위기 2급), 구렁이(멸종위기 2급)등으로 총 3종이 언급되었다. 현지 조사에서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육상 곤충류

총 528종이 조사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류

문헌조사에서는 총 107종의 어류가 조사되었고, 법정보호종은 백조어(멸종위기 2급) 1종이 조사되었다.

3. 수라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인정해야

문헌조사만으로도 이미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는 중요 서식지로 보존되어야 하는 충분한 문헌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민간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새만금 만경강 유역의 마지막 원형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하여 비슷한 규모의 적자공항을 또 하나 건설한다는 것은 전혀 생태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국 14개 지역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매년 막대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신공항 개발은 전북지역의 발전은 커녕 소중한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지역을 더 황폐화시킬 뿐이다.

초안에 제시되지 않은 수라갯벌의 조류서식지의  생태적 역할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생명의 터인 수라갯벌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보전할 것을 촉구한다.

                              2021. 06. 15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 공동상임대표 : 김연태 , 문규현 , 하연호 )

6.15전북본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사)동아시아갯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가요노래패 놀자, 민중민주당전북도당, 백석제를사랑하는시민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세아베스틸실천투쟁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겨레하나,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푸드생산자협회, 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사제단,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프리데코,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연태, 남지숙, 박성수, 박욱현, 방선영 (단체 46개, 개인 5명)

◾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구중서 010-6795-1202, 김지은 010-2760-7723, 오동필 010-7459-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