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축하!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공약 환영, 최우선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라

[이의환]

[논평]

당선축하!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공약 환영, 최우선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새로운 정부는 지방분권이 강화, 지방 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지난 5월 1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지역맞춤 공약으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해법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정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문후보의 약속을 환영하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약속은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의정부경전철은 정부의 고시로 시작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정부에서 특별히 중점관리대상사업 지정하였고, 국가의 법체계와 정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사업의 이용수요 적격성 검증 절차도 정부출연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서 실시하였고, 정부재정도 투입되었다.

정부는 의정부경전철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민자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감독은 커녕 마땅히 해야 할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 경전철 수단분담모형 미정립 및 효용함수 미개발 ▲ 정부출연연구기관(PIMAC)의 이용수요 검증 실패 ▲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시 예비타당성 평가지침 보완 회피 ▲ 민간투자사업 시 대중교통 요금기준 미비 ▲ 지방 대중교통계획 운용 수립지침 미비 ▲ 국가적 차원의 차량 선정절차 등 가이드라인 미비 등 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전철 사업실패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정상화 대책은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정부 인수 방안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전철 정상화 지역맞춤 공약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며, 의정부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약속, 최우선적으로 당장 이행하라.

20170510 문재인 대통령께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약속 이행을 요구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