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11대 중과실 사고를 명시 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사고라면 행정 처분은 물론,,,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제한 속도 20km 이상 위반 시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의 위반, 고속 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 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면허 종별 위반 포함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 위반
교통 사고 처리 특레법에서 정한 , 위의 11가지 사고에 해당 하면,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마넌 이하의 벌금과 면허 정지 , 벌점,범칙금등의 형사 입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속의 기준은 1개 항목 위반에 8주 이상의 진단, 2개 항목 위반에 6주 이상 진단이다..
단, 합의 공탁 종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중은 조금 다르다.......
""아는 것이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