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미(32-502) (2004-09-06 12:07:27, Hit : 0,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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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1단지 긴급 호 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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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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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 20조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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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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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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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의 동의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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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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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2004.1.17 자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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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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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르지 아니한채 송파구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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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되므로 잠실동19번지재건축정비조합의 정관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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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상의 요건을 갗추지 못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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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법 제21조 제3항에셔 "조합임원(조합장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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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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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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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임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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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서 출석조합원 총4287명(서면결의포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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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표(2004.1.30 신임조합장 류성림 당선인사문)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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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림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그 결의의 요건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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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법령에 위반 되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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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도정법을 위반한 정관개정과 유성림 조합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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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결의는 무효이며, 모조합원이 류성림 조합장의 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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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4.9자로 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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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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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며, 법원에서는 조합장 직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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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로 김득현 변호사, 서현석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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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신청인의 이유없는 소송취하로 류성림은 조합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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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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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다른 조합원들이 다시금 류성림 조합장의 직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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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만약 법원에서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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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직무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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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개최 및 자금의 집행등에 있어서 도점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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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조합장으로 선출 의결된 류성림의 일체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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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 모두 무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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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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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를 사랑하는 모임 위원장 황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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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416-3600 (02) 4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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