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벤트]를 마치며 ...(법률시장 장벽을 낮추자!!!)

[Debt Collector]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카페 매니저 Debt Collector입니다.

카페 랭킹이 낮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 홍보되지 않은 이벤트라 참여 회원이 저조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 [제2회 이벤트] 진행예정이므로 이번 제1회 이벤트 참여하신 회원분들은 제2회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제3회, 제4회 등 이벤트에 대한 구상은 아직까지 없으나 가급적 카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1회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또한 법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유일합니다. 의료서비스와 달리 공적 보험제도가 없이 오로지 자유시장원리에 따르는 법률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그 순서를 기다리다 법적해결책을 찾는 데 적기를 놓치게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그야말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차라리 권리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률시장의 장벽은 일반 국민에게 그저 높기만 합니다. 법률시장의 벽을 낮출 목적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그저 변호사들끼리 생존싸움이 있을 뿐 법률소비자에 대한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은 이와 같은 높기만 한 법률시장의 벽을 낮추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소액채권으로써 법률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소액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 부당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이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분들이 적어도 법률서비스 비용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네이버 지식iN 무료법률상담과 카페 및 블로그 운영이 개인적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자체가 어려운 변호사 등 법률시장의 터무니 없는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춰보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제1회 이벤트에 관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페 매니저 Debt Collector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