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조직인가?

이것이 한국노총의 한계인가!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활동가들을 생각하면 지나왔던 한국노총 역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나 치욕스러운 오늘만큼은 한국노총 역사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1946년 결성되었는데,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이시기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만들어진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인데 결성목적은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순조로운 남한 단독선거를 하기 위한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김두환 등의 깡패조직을 동원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전평은 파괴된다. 전평을 파괴한 후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으로써 새 모습을 갖추는데 그것이 “대한노총”이다.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이 바로 대한노총인 것이다. 한국노총의 태생이야말로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주고 그 떡고물로 노동귀족화한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시기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 당시 한국노총은 노조 결성시 상급단체 인준증을 받으러 가면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하였고, 또한 전국 국민들의 3분의1이 거리로 나와서 투쟁한 6.10 항쟁시기에도 한국노총은 노태우 후보의 호언을 찬성하는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치선언을 단행한 사실도 있었다.  가까운 9.11 노사선진화방안 협의시에도 이 땅 전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밀실에서 야합했던 일도 있다.

이것이 한국노총의 역사와 지금의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결정했다. 이번 한국노총의 대선후보 결정은 내부에서부터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잘해야 들러리,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경고해왔는데 잘못된 정책연대 방침을 현 이용득 집행부와 일부 노동자 탈을 쓴 자본과 수구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노동귀족 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말았다.

정책연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한국노총 조합원 87만 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23만 여명만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자가운데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42%의 득표를 얻은 이 후보를 정책연대의 상대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의 중대 사안이라고 하면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도 없는 후보와의 정책연대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조합원 총투표 형식을 빌린 것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민주적절차를 가장하여 정당성 없는 자신들의 선택을 합리화하려는 계산이 있었다. 절차 또한 문제점 투성이었다. 한국노총 10대 핵심 정책 요구와 13대 회원조합의 주요현안요구가 담긴 정책요구서를 후보들에게 전달되고, 후보 진영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연대 대상후보를 조합원들한테 고르게 했다, 정책연대라면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할 후보와 연대하는 것인데 답변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직의 평가도 없이 조합원 총투표가 이뤄졌다. 한마디로 대선후보를 인기투표였던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누구인가?

과연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번 대선후보 중 이명박 후보가 가장 반노동자 후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에는 시장중시, 경제논리의 우선, 성장과 분배 중 성장우위, 경제촉진, 공급중시 경제, 법의 원칙 확립 등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의 가진 자의 경제논리요, 신자유주주의 신보수수의적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은 친노동자적 후보라기보다는 친기업적 후보이다.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노동조합의 투명성을 위하여 법을 정비하겠다”“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고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자유확대”라는 반노동자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산재사망사건을 은폐해 수 십 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죽음 공장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이명박의 사위다. 이처럼 이명박의 공약이나 걸어온 길, 가치관, 심지어 가족까지 노동자를 대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투쟁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바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 내부에 노동자 탈을 쓴 자본과 수구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간부들,  자본가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이번 정책연대는 즉각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조합원조차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와의 정책연대는 잘못된 결정이며, 지난 세월 한국노총의 어용노조 굴레를 벗어 던지려고 노력했던 역사마저도 내동댕이치는 반조직적이고 반역사적 결정이다. 한국노총 지도부 몇 사람은 훗날 정치적으로 보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의 역사속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이여, 진정 노동자계급을 대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