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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 | ①인지액 (파산신청+면책신청) | ②휴대전화 정보수신료 | ③송달료 | 합계 (①+②+③) | 변호사수임료 (부가세 포함) | |
파산신청 | 면책신청 | |||||
1 | 2,000원 | 340원 | 48,100원 | 48,100원 | 98,540원 | 121만원 |
2 | 59,200원 | 59,200원 | 120,740원 | |||
3 | 70,300원 | 70,300원 | 142,940원 | |||
4 | 81,400원 | 81,400원 | 165,140원 | |||
5 | 92,500원 | 92,500원 | 187,340원 | |||
6 | 103,600원 | 103,600원 | 209,540원 | |||
7 | 114,700원 | 114,700원 | 231,740원 | |||
8 | 125,800원 | 125,800원 | 253,940원 | |||
9 | 136,900원 | 136,900원 | 276,140원 | |||
10 | 148,000원 | 148,000원 | 298,340원 | 154만원 | ||
11 | 159,100원 | 159,100원 | 320,540원 | |||
12 | 170,200원 | 170,200원 | 342,740원 | |||
13 | 181,300원 | 181,300원 | 364,940원 | |||
14 | 192,400원 | 192,400원 | 387,140원 | |||
15 | 203,500원 | 203,500원 | 409,340원 | |||
16 | 214,600원 | 214,600원 | 431,540원 | |||
17 | 225,700원 | 225,700원 | 453,740원 | |||
18 | 236,800원 | 236,800원 | 475,940원 | |||
19 | 247,900원 | 247,900원 | 498,140원 | |||
20 | 259,000원 | 259,000원 | 520,340원 |
○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됨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 30만원 추가 납부
○ 금지명령 신청시 : 인지액(2,000원) + [채권자의 수 × 1회 송달료(3,700원)] 추납
중지명령 신청시 : 인지액(2,000원) + [채권자의 수 × 2회 송달료(3,700원)] 추납
○ 추가 납부되는 경우
- 실무상 개인파산사건에는 개인파산채권자목록의 수정 등으로 송달이 잦아서 예납된 송달료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추가로 송달료가 납부해야 함
-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시 추가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함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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