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 , 역대최악, 더할 나위 없이 형편없는 낙제특위

[이의환]

20170919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 형편없는 낙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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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 활동종료

역대최악, 더할 나위 없이 형편없는 낙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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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월 31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활동을 종료 하면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조사특위는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구성되었고 후속 운영방안을 포함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과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 여부 재검증을 포함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2. 17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 된 후 조사특위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공무국회여행(3. 25~4. 2)을 이유로 본격 활동을 미뤄둔 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사업시행자가 파산(5. 26)이 된 이후에야 겨우 본격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번 조사특위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활동으로 역대 시의회 최악의 특위라는 오명만 남겼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활동결과를 지켜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직 간접적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지원을 해왔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특히 시민모임 추천 자문위원에 대한 충분한 활용 부족이 있는가 하면 일부 특정한 인사들과의 워크샵 진행 등 납득하기 어려운 활동과 증인 신문과정에서도 전직 시장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문제제기 자체도 철저하지 못하여 증인들의 반박에 밀리거나 변명의 기회만 제공하였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증인출석 및 심문은 아예 진행하지도 못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조사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사회 제출 사업실적 보고서, 각 년도 운영사 운영비 정산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자가 보유한 주요자료를 정확히 제출 받을 수 있어야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파산이후 제대로 된 자료하나 제출 받지 못하면서 조사활동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조사특위가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여러 가지 점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히 조사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유무 재검증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수박 겉핥기식 무늬만 조사특위였을 뿐이다.

보고서에서 문제로 제기한 내용도 사실관계 오류 또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회적 기회비용의 보장과정 적정성 유무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외면하였다. 조사특위는 7호선 장암동 차량기지문제를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합동 전략에 밀려 강탈된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시 공무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목표의식 부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시의회를 따돌리고 비공개 행정집행을 하면서 보인 주무관청의 무능과 오류는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지장물처리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변경건에 대하여 핵심을 비껴갔다. 조사특위는 지장물처리비용에 대하여 ‘협약 실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추가사업비 720억원을 ‘사업자70% 주무관청 30%로 합의한 것은 비용분담을 감축한 좋은 사례’라는 전혀 엉뚱한 두 개의 결론을 내렸다.

지장물 처리비용 150억은 감사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시 집행부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감사원의 감액방안 조치 통보 사실 자체에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조사특위는 시집행부가 실시협약 제44조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다르게 업무 처리한 잘못을 지적했어야 했다.

경관개선사업은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시범실시를 해서 4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의정부시가 고집스럽게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교통수요 예측 과다선정 부문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해 의정부시가 제대로 된 용역인지 검증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추진한 주무관청(의정부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극구 거부하는 경전철 실패에 대한 주무관청 의정부시의 책임을 거론한 점에서 다행스럽다.

조사특위가 제언하는 시정요구 조치사항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다만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후속운영방안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시의회는 조사특위 활동이 종료 이후에도 향후 경전철 운영과 후속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 공공교통체계의 재구성을 위해서 시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실기하지 말기 바란다. 안병용시장과 의정부시는 더 이상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를 중단하고 보다 넓은 여론을 수렴 하기 바란다.

2017. 09. 19

의정부경전철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

담당: 정책국장 이의환(010-7373-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