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이와 관련된 국제적 대응

[烏鷺路로]

◆ 외교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

🔹외교부는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일대를 16일 0시부터 여행금지 지역(여행경보 4단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 '출국권고',
🔹프놈펜·코콩·파일린 등 8개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이와 관련된 국제적 대응

- 최근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범죄단지 문제는 단순한 지역 범죄를 넘어서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 정치권 유착, 인권 침해 등 복합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 인권과 정치적 책임, 경제 구조까지 연결된 복합적 사안입니다.

-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를 단순한 지역 범죄가 아닌 인권 위기와 초국가적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태

1. 주요 지역과 구조

   - 시아누크빌, 프놈펜 인근 ‘망고단지’ 등에서 범죄단지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범죄단지는 외형상 호텔, 리조트, IT센터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감금, 고문 등이 자행됨.

2. 배후 조직

   - 중국계 폭력조직 ‘삼합회(三合會)’가 핵심 배후로 지목됨. 특히 ‘14K’, ‘선이온(新義安)’ 같은 계열 조직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확장.

   - 이들은 마카오 도박산업 기반에서 출발해, 중국의 단속 강화 이후 동남아로 이동함.

3. 범죄 방식

   - ‘고수익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 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등에 강제 동원.

   -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 (2025년 기준)

1. 유엔(UN)의 긴급 경고 및 협력 촉구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5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범죄단지에 대해 “인도주의적·인권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긴급 대응을 촉구.

   - 유엔 특별보고관 3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수십만 명이 강제노동, 고문,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

       피해자들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음.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위치만 옮겨 운영하며, 정부·정치권과 결탁 가능성도 지적됨.

2. 미국과 영국의 제재 조치

   -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영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대형 기업 프린스 그룹(Prince Group)과 회장 첸 즈(Chen Zhi)를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단행:

       미국은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첸 즈를 자금세탁·강제노동·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

       영국은 런던 부동산과 예술품 등 1억7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

       프린스 그룹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성 착취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3.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와 압박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단지 운영을 방임하거나 결탁하고 있다고 비판.

   - 보고서는 53곳의 범죄단지를 확인하고, 400명 이상의 생존자 증언을 통해 구타, 감금, 전기 충격, 식수 제한 등 실태를 폭로.

■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

   - 훈 센 전 총리 가문과 범죄조직의 유착 의혹이 제기됨. 훈 토(훈 마네트 총리의 사촌)와 리용팟(훈 센의 고문)은 관련 기업 운영 및 자금 흐름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됨.

   - 미국과 영국 정부는 후이원 그룹, 프린스 그룹 등 캄보디아 대기업에 대해 인신매매 및 온라인 사기 혐의로 제재를 가함.

■ 향후 과제와 국제 협력 방향

   - 유엔은 아세안,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과 협력을 확대 중이며,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에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요청함.

   - 미국 FBI는 “한국인 피해자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 중.

   - 국제사회는 단순 제재를 넘어 피해자 구조, 예방 시스템 구축, 범죄자 송환 및 처벌을 위한 법적·외교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 최근 동향

   - 국제 압박과 수사 움직임에 따라 범죄조직의 70% 이상이 캄보디아를 떠났다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의 만연한 부패로 인해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음. 경찰에 뇌물을 준 경험이 있는 국민 비율이 2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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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전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산된 초국가적 범죄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 이러한 확산 구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 국제 금융, 정치 부패가 결합된 21세기형 범죄 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범죄단지의 글로벌 확산 경로

1. 중국 → 동남아 확산

   - 출발점: 중국 본토

       2018년 이후 중국 정부의 도박 및 온라인 사기 단속 강화로 인해, 삼합회 등 범죄조직이 해외로 거점을 이전.

   - 1차 확산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법 집행이 느슨하고 부패가 만연한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단지 형성.

       특히 미얀마 샨주, 라오스 보케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이 주요 거점이 됨.

2. 캄보디아 내 확산

   - 2023~2025년 사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단지는 시아누크빌 → 프놈펜 → 깜폿, 시엠립, 국경지대 등으로 이동.

   - 이동 방식은 야간에 버스를 대절, 현지 경찰에 뇌물 제공, 더 외지고 감시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식.

   - 이주한 단지는 담장이 높고 무장 경비가 상주하는 등 탈출이 더 어려운 구조로 강화됨.

3. 동남아 전역으로 재확산

   - 범죄조직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도 확산 중.

   - 특히 필리핀 클락,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태국 치앙라이 등에서 유사한 범죄단지 발견. 스캠벨트(Scam Belt)’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동남아 국경지대를 따라 사기·인신매매 복합 단지가 형성됨.

4. 글로벌 피해자 유입

   - 피해자는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유입됨.

   - SNS, 구인 사이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유인.

   - 일부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는 가해자 역할로 전환되기도 함.

■ 조직적 특징과 회피 전략

   - 조직 간 연계: 삼합회 계열 조직들이 현지 정치권, 기업, 경찰과 유착해 단속을 회피.

   - 유동적 거점 운영: 단속이 심해지면 국경을 넘어 이동, 또는 가상 사무실·VPN·암호화폐를 활용해 흔적을 감춤.

   - 다국적 자금세탁: 범죄 수익은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마카오 등으로 송금되어 부동산, 예술품, 암호화폐로 세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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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역할 및 피해자 구조 방식 그리고 향후 예방책

-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외교, 구조, 예방의 세 축에서 다층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단기적 구조뿐 아니라 장기적 예방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 한국 정부의 대응 및 역할

1. 현지 구조 및 외교적 대응

   -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팀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되어 피해자 구조 및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

   -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TF 구성: 한국과 캄보디아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인 피해자 발견 시 즉각 구조 및 송환 절차를 마련.

   - 영사 인력 확충: 프놈펜 주재 한국 대사관은 영사 인력을 증원하고, 피해자 보호 및 귀국 지원을 강화.

2. 피해자 구조 방식

   - 첩보 기반 구조 작전: SNS, 제보, 가족 신고 등을 통해 피해자 위치를 파악하고,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장 급습.

   - 긴급 여권 발급 및 귀국 지원: 구조된 피해자에게 임시여권 발급, 항공편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제공.

   -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귀국 후에는 심리치료, 법률 상담, 재취업 지원 등 통합적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예방책 및 제도 개선

1. 해외 취업 사기 방지

   - 해외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고수익 해외 일자리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 확대.

   - 사전등록제 강화: 해외 취업 시 사전 신고 및 교육 의무화, 미등록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 국제 공조 확대

   - FBI, 인터폴, 아세안 국가들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범죄조직 자금 추적 및 국제공조 수사 강화 (특히 암호화폐, 부동산, 예술품 등 자금세탁 경로 차단).

3. 국민 대상 경각심 제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을 통한 실시간 위험지역 알림.

   - 청년 대상 캠페인: “고수익 해외 취업, 그 이면을 보라”는 슬로건으로 SNS·유튜브·대학가 중심 홍보.

■ 요약

분야	주요 조치
구조	합동대응팀 파견, 현지 경찰과 공조, 긴급 여권·귀국 지원
외교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TF 구성, 국제사회와 공조
예방	해외 취업 사기 단속, 국민 대상 경고 시스템, 국제 자금세탁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