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제도
의료지원
의료지원기관
폭력 피해 아동·여성은 「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지원 한도액 폐지)
법률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형사사건 등
기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제도
피해자 지원체계
성폭력대처요령
- 증거를 보존한다.
- 병원(one-stop 지원센터)에 간다.(치료, 임신, 성병여부, 정액체취)
-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 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첫댓글 너울님 지금 제가많이불안하고그런데이럴때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좋아하는 것, 단순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도 저에겐 도움이 되었구요..
가장 좋았던 것은 다른 생존자들의 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너울 지금..경찰서갈때나거짓말탐지기할때도..진짜그땐당황하고무섭고제가오히려 불안했는데집에와서생각이계속나고형사분들이나 그탐지기하는분도제가거짓말친다는식으로애기하고제가가해자가될수있다는둥 계속물고그런데이럴땐..변호사를차라리선임하는게좋은가요?국선변호사는정해졌다고만들었거든요.진짜지금도집에서계속자꾸생각나고불안하고미칠것같아요
@힘들어요많이 정신과와 심리치료 꼭하셔야해요 불안감을 많이 줄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희나리 감사합니다
@힘들어요많이 힘드시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상담소도움을 받으시고 일관성있게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 상담소와 연계되어 있는 분을 국선으로 지정하세요
@너울 이미 국선정해졌다구..그랬거든요..너울님글보니까조력자라구있던데 진술을도와주고.. 어떻게해야그분한테조언이나도움얻을수있을까요
@힘들어요많이 변호사나 상담소 활동가가 그 역할을 하지요.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너울 성폭력상담소요?
@힘들어요많이 예..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이고 성범죄 경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힘들어야 하는 원인에 법률적인 문제가 크다고생각하고있어요 특히 성매개 감염 등 콘돔미착용으로인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을수있기에 해당 폭력에대한 기준법 마련이 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청원 글에 동의합니다 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할것같아요 9일 남았습니다 우리 권리를 자신이찾도록 노력해주시길 간절히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2270?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