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장객의 골프채등 분실 손해배상청구 판례와 캐디 및 골프장의 대처방법등 (2024.05.07.)

[변호사김대옥]

골프장 내장객의 골프채등 분실 손해배상청구 판례와 캐디 및 골프장의 대처방법등 (2024.05.07.)

봄이 되면서 부쩍 골프장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퍼블릭 노캐디 골프장의 증가로 인하여 일부 몰지각한 내장객들이

늘면서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골프채 및 분실물이 발생하였다면서 골프장의 명성 등을 들어 막무가내로 분실물을 캐디 내지는 골프장측에 (중고임에도) 새것의 풀셋트 가격을 내놓으라며 민원을 넣고 있는 상담이 많아 * 법무법인 지인에서는 분실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예시 - 대응방법 - 판례를 들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규정으로 골프 경기전 지정하고 있는

경기 시작전 골프클럽 사진(캐디가 사진 찍고)을 골프장에서는 줌 cctv를 천정에 설치 클럽 영상보관,

경기 후 같은 자리에서 골프클럽 사진(캐디가 사진 찍고) 수량 등이 맞다는 고객의 싸인을 받고 마무리!

(* 이유 : 경기 후 며칠이 지나 골프채를 경기중 분실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위 절차가 필요함)

경기 중 분실시 캐디분들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후팀 캐디분에게 무전으로 부탁하면 바로 분실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 후팀들이 노캐디 팀인 경우 분실물을 고객이 습득하여도 고가품인 경우 못보았

다며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함

캐디가 있는 팀은 위 경기 전과 후 클럽사진 및 cctv 등 클럽확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노캐디 팀은 오로지 손님들의 양심에만 맡기다 보니 분실물을 영영 찾지 못하는 상황발생

# 분실물 발생시 - 대부분의 고객들은 풀셋트의 신규 품가를 운운하며 전액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캐디나 골프장 측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골프장 및 캐디분들께서는 위와 같이 골프장내 분실에 따른 고객의 손해배상 풀셋 변상 요구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분실물(ex:아이언1개)에 대한 사용기간 등을 감안한 중고가액을 확인하신 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물어주시면 되는 것이며 (혹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그 사용기간을 감안한 중고가액으로 배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액을 배상하라고 손님이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고 아래의 판례와 같이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그 부분만 물어주면 되므로 손님의 과도한 풀셋골프채 및 신품가액 배상 요구하며 소송을 운운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24290 골프채 분실 - 손해배상청구


3년정도 사용한 위 골프채의 시가가 금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일응 위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바(원고는 위 골프채의 시가가 금 6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난사고 당시에 원고는 위 골프장을 40 내지 59회 정도 이용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분실사고에 대한 피고측의 안내문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골프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피고측 근무자들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등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거치대에 위 골프가방을 놓고 샤워를 하러 감으로 인하여 위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손해액의 결정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위 손해액 중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캐디 없는 퍼블릭 골프장에서의 분실물 발생시 과실 비율은 골프장 5 : 5 고객 >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아물러 골프장에서는 경기전 후 클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있는 천정형 줌 cctv 설치구역을 지정해 골프장 내장객이 엉뚱한 곳에서 골프채를 분실하고서 캐디나 골프장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억지주장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법무법인 지인의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