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국가비상사태다!

[서울살이]

일자리 국가비상사태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핵심 아젠다는 일자리다. 청년실업문제는 실로 국가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기준 9.8%이며 실질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 청년 셋 중 1명이 실업자다. 청년실업은 5060 베이비붐 세대의 절망이기도 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직장을 은퇴할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데 노부모 간병, 자녀 취업과 결혼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불행의 다리 위에 서 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당연한 원리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 정부는 일자리를 위해 그동안 매년 17조원의 돈을 민간시장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2% 가까이 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봉착했다. 구조적으로 한국경제는 이제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소비할 돈이 없어 내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국민의 지갑이 두터워지는 시대도 지났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부가 고용주로 나서야 한다. 민간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형 일자리(그 중의 일부만이 공무원이다)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7.6%로 OECD국가 평균(21.3%)의 1/3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OECD평균의 절반 정도를 목표로 3% 정도만 올리면 공공형 일자리 81만여 개를 만들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제활동인구 대비 3%를 증가(15%→18%)시킨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생·행정분야에 여지가 많다. 당장 소방과 경찰분야는 정원조차도 채우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정원 대비 17,000여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현실은 비참하기 조차하다. 2013년 자살한 울산시 태화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1,119명, 장애인 복지 37세대, 일반장애 1,039명, 장애연금 84세대, 한부모가정 64세대, 양육수당 447건 등이었다.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은 연 근로시간이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2번째다. OECD평균은 1,766시간이다. 한마디로 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독일은 1,371시간으로 한국보다 753시간 덜 일한다.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1년에 4개월 이상(18.8주)을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정 최장연장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이다. 법대로만 지키면 최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당해 연도에 소진토록 하는 것도 일자리 나누기의 좋은 방안이다.

이로 인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의 절반만 신규고용으로 돌려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 금속·전기산업 분야 휴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들은 유급휴가 30일에 법정공휴일 10일을 더해 연 40일, 1개월 이상의 ‘안식월’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를 나누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공식발표로만 2016년 8월 기준 644만 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를 차지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40%에 이르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은 2015년 기준 66.2%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4%(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대로는 사회가 지탱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은 한번 비정규직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으로 고착화된다. 우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인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신산업을 통한 민간차원의 일자리 창출이다. 요즘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를 향후 10년 내 80만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 멕킨지 보고서(2016)에 의하면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분야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인력이 80만에 달할 것이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국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의료, 보건 등 기존 산업 전체의 환경 또한 크게 바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9년간 한국 정부는 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손 놓고 있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한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이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든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긴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달아놓고 매일 직접 챙겨야 한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자. 당장 민간에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인구추계 상 앞으로 3~4년이 고비다. 2022년까지다. 그 후 청년인구는 급속히 줄어든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의 1/3, 한 세대가 영원히 무너지는 비상사태다. 비상시에는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호주머니가 채워지면 기업이 살아날 것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지 정부의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참 한가한 소리다. 지금은 일자리 비상사태다. 일자리 계엄령이 필요한 시기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장